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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 몰다가 골퍼 떨어뜨려 사지마비…운전자 캐디 집행유예

골프장 위 카트. 뉴스1

골프장 위 카트. 뉴스1

굽은 내리막 도로에서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돌아 뒷좌석에 있던 골퍼의 추락사고를 일으킨 캐디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진원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골프 캐디인 A씨는 2019년 4월 21일 강원도내 한 골프장에서 골퍼 4명을 태운 카트를 몰다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시속 약 14㎞ 속도로 운전하다가 추락사고를 일으켜 뒷좌석에 탄 골퍼 B씨(52)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다.  
 
사고는 A씨가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외상성 뇌내출혈에 의한 사지마비와 인지장애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중상해를 입었다.
 
A씨가 몰던 골프 카트에는 안전띠가 없었고, 카트 좌우에 문이나 쇠사슬도 없이 개방되어 있었다.
 
1심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금고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장 측이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피해 보상이 일부 이뤄졌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상태도 원심판결 당시보다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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