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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폭행·음주운전 '여호와' 신도, 2심서 병역거부 무죄 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지난해 10월 26일 대전교도소에서 국내 처음으로 대체복무 교육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을 받은 뒤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맡는다.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프리랜서 김성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지난해 10월 26일 대전교도소에서 국내 처음으로 대체복무 교육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을 받은 뒤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맡는다.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프리랜서 김성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친구 뺨을 때리고 음주운전을 한 과거 전력 때문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신도가 어릴 때부터 종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점을 들어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다고 판단했다.
 

여호와의 증인 20대 신도, 1심 유죄
항소심 "종교적 신념 진실" 원심 파기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형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형제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해당 종교 집회와 봉사 활동에 참여해 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랑과 평화를 중요시하는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신념이 깊고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가 2018년 8월 친구 뺨을 두 차례 때려 수사를 받다가 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2015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을 받은 점을 근거로 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신도라고 해서 사회생활을 하며 사소한 다툼이 없을 수 없고, 교통사고 역시 이른 아침 숙취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진 사정이 있어 이것만으로는 A씨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학교 생활기록부와 교회 관계자 진술을 살펴보면 성실하고 폭력적인 성향 또한 발견할 수 없다"며 "A씨는 병역 거부 전후 일관되게 종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민간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광주광역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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