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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국 등 '백신여권' 속도…미·WHO "우려"|아침& 세계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지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른 나라들은 오랜 기간 멈췄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백신 접종 증명서 이른바 '백신여권' 도입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영국이 '백신여권' 도입에도 가장 적극적입니다. 백신을 언제 접종했는지, 검사 결과는 음성인지, 6개월 안에 양성 판정을 받고 자연 면역력이 생겼는지 등 세 가지 항목을 백신여권에 담을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 같은 백신여권을 극장이나 축구 경기장 등 다수가 모이는 공간에서 일종의 출입증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보리스 존슨/영국 총리 : (백신 접종 증명서는) 해외여행을 위한 예방 접종 여권의 역할을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 삶의 특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백신여권을 도입한 국가도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백신여권을 도입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녹색 여권'이라는 이름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면 모든 격리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유럽연합도 백신여권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이탈리아 총리는 "백신 증명서를 소지한 여행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며 백신여권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 역시 백신여권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여권을 도입하면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나라나 백신 접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 백악관은 연방 차원에서 백신여권을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사생활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아직까지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100% 예방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HO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마거릿 해리스/WHO 대변인 : 우리는 현 시점에서 '백신여권'을 출입국의 요건으로 간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 백신이 감염을 예방한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백신여권 도입을 둘러싼 논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백신여권을 도입했거나 적극 검토 중인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이나 WHO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도입을 반대하고 있고요. 백신여권의 기대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역시 기대효과는 경제죠. 특히 이제 경제에서 관광사업이 중요한 지중해 국가들은 백신 여권에 유난히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까 나온 이탈리아는 지금 관광 장관이  6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증명서를 가진 사람의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고요. 관광산업을 백신 여권을 무기로 해서 재개하겠다는 거고요. 그리스는 5월 14일부터 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스페인도 5월 중순에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걸 보면 일단 관광이 급한 경제가 급한 나라에서 먼저 나서고 있는 건데요. WHO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게 어떤 100% 백신이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90% 이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외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혹시 방심해서 문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지금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떤 백신이 늦어지는 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차별이 아닌가 이런 입장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정부와 민간의 관계에서 백악관이 백신 여권이라는 걸 만들면 민간이 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 과거에도 말이죠. 혹시 코로나19 백신여권과 비슷하게 예방접종 여권을 도입했거나 그로 인해서 논란이 벌어졌던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사실 비슷하게 치사율이 높은 황열병 뭐 열대지역의 풍토병인데요. 이 경우에는 캐나다나 우간다 이런 나라에 입국할 때는 관련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휴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내 의료원이나 공항검역소에서 맞을 수가 있는데요. 현지 공항에서 여권 검사보다 검역 서류 작성하고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에 더 시간이 걸릴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미 1960년대부터 황열병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세계보건기구가 나서서 황색카드라는 접종 증명서를 공식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19세기 말 1887년에 뉴욕에서 천연두가 학교에 막 퍼지니까 학생들에게 등교 조건으로 천연두 예방접종 증명서를 가져오라. 이런 요구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백신여권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죠. 이달 중으로 일단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어떤 형태로 사용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고민해야 할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디지털 증명서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어떤 앱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위변조입니다. 맞지 않고 맞은 것처럼 만들어서 어떤 장소에 그냥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자격을 획득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디지털 증명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증명서가 있더라도 격리나 검사는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칫 이런 디지털 증명서하고 백신 여권이 어떤 방역에 대한 나태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도 예상보다 더딘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여권'이라는 새로운 화두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둡고 긴 '코로나 터널'을 빠져나와 일상을 찾는 열쇠가 될 것인지, 또 다른 차별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인지 '백신여권' 도입을 두고 각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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