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밀어붙였지만, 文정부 내내 굳게 닫힌 가계 지갑

지난해 가계는 소비 지출을 ‘또’ 줄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만 할 수 없다. 201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라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닫힌 가계 지갑이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는 한 달 평균 240만원을 썼다(소비 지출). 2019년 245만7000원과 비교해 5만7000원(2.3%) 줄었다. 1인 가구를 포함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 감소 폭(조사 방식이 다른 2017~2018년 제외)이다.
 
월 평균 가계 소비 지출액은 2017년 255만7000원을 찍은 이후 한 해도 쉬지 않고 내리막을 걸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 대상과 방법을 바꾸는 통계 개편이 있어 시계열 단순 비교는 어렵긴 하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가 굳게 닫힌 가계 지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 없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난해 소비 지출 감소에 부동산 급등 여파도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코로나19”라며 “정부가 소비를 살리기 위해 수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실제로는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는 지난해 가계 소비 양상에 큰 변화를 줬다.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오락ㆍ문화(전년비 -22.6%), 교육(-22.3%), 의류ㆍ신발(-14.5%) 등 소비가 크게 줄었다. 이들 항목 모두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대신 식료품ㆍ비주류음료(14.6%), 가정용품ㆍ가사서비스(9.9%), 보건(9%), 주류ㆍ담배(4.8%) 등 지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 육류ㆍ과일ㆍ채소를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뛰어오른 데다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별로는 하위 20%(1분위)만 소비 지출이 지난해와 견줘 3.3% 늘었다. 나머지 2~5분위 중ㆍ고소득층은 지출을 한결 같이 줄인 것과는 대조된다. 정구현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1분위 같은 경우 소비 지출 금액이 크지 않은 반면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2.3%로 높다”며 “지난해 식료품ㆍ비주류 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싶어도 치솟는 물가 탓에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2.1%), 가구원 수별로는 3인 가구(1.0%)를 제외하고 소비 지출이 나란히 감소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현 정부가 소주성을 내세웠지만 시장 기본 원리를 무시한 곁다리 정책만 내놓으면서 오히려 고용ㆍ소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불렀다”고 짚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