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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에 천대엽 제청, 대법서 검찰 출신 사라진다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사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천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대법관 14명과 헌법재판관 9명 전원 ‘비(非)검찰’ 출신으로만 구성된다. 특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차원에서 1964년부터 시작된 검사 출신 대법관 임명 전통이 끊어지게 됐다.

천 후보, 검찰 출신 박상옥 후임
재산 2억7300만원, 고위법관 중 최소
임명 땐 대법·헌재 전원 ‘비검찰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 수석부장판사의 임명을 제청했다. 대법원은 “천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천 후보자는 앞서 조희대,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을 정할 때도 물망에 올라 세 번 만에 대법관 최종 후보가 됐다. 부산 성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2~2014년 서울중앙지법과 2016년 서울고법에서 형사합의부를 맡는 등 ‘형사법 전문가’로 유명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1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출판기념회 형식으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을 뇌물죄로 처벌했다. 의원실 보좌관 급여 일부를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관행에도 유죄를 내렸다.

 
천 후보자는 고위 법관 144명 중에서 가장 재산이 적다. 지난달 24일 공개된 고위법관 재산 현황에 따르면 천 후보자의 재산은 2억7300만원이었다.

 
검사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 후보자가 임명되면 6년 만에 다시 14명의 대법관이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2012년 7월 안대희 대법관이 퇴임한 뒤 2015년 박상옥 대법관이 임명되기까지 2년 10개월간 검찰 출신 전무하던 때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대법원에서 판사 경력이 없는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유일하다. 9명의 헌법재판관 역시 민변 회장을 역임한 변호사 출신 이석태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판사 출신이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최종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이후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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