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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민주유공자 예우 법, 정권 바뀌기 전 밥그릇 챙기기?"

[김영환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영환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로 반납한다." 김영환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나와 내 가족은 특별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 사죄드린다"고 했습니다. 민주화 유공자이자 민주당 출신임에도 여당의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에 화를 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비판이 뜨겁습니다. 유공자 자녀 등에게 중·고교·대학 수업료, 직업 훈련·의료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 '지나친 운동권 특혜'라는 겁니다. "자식 본인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것도 아닌데 자식이라는 이유로 이 정도의 특혜를 받는 건 과도하지 않나?" "민주화 운동 참여했던 사람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님. 그저 그 자식들에게 과도한 특권을 보장하는 게 이상하다는 것임."
 
"자기들 특혜 주는 법을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게 특혜 아니면 뭐가 특혜지? 법안 발의 내용 보면 대대손손 기득권 유지하려는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던데?" "민주화운동 예우라는 말로 포장된 자기 후손들 밥그릇 챙기기." "자기들 권력 이용해서 자기 자녀도 기득권 만들려고 아등바등. 이러라고 법 만들 권리 준 거 아닌데." "정권 바뀔까 봐 미리 자식들 밥그릇 챙기느라 바쁘네." "유공자 대우는 당연하지만 이건 너무 속보이잖아. 3살짜리가 봐도 자기 자식들 챙겨주려고 법 만드는 거잖아." "난 이번 법안이 예우보다는 특권 계급 만들기에 가깝다고 느껴짐."
 
민주화는 모든 국민이 이루어낸 것임을 강조하는 네티즌도 많습니다. "학생운동 참여한 사람 중 '임원'들의 자녀만 혜택 누리는 건가? 그 시대에 화염병 한 번 안 던져본 사람 있나?" "민주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특정인들에게만 그 명예에 따른 특혜를 주고, 그 특권이 세습되도록 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민주화에 참여했었다." "민주화 운동을 자기들만 했나? 전 국민이 다 참여해 만든 거지."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이런 식으로 기득권에 한발 다가서는 거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참여한 사람에게 혜택 주고, 어느 정도부터 안 줄 건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웬만한 국민이 다 혜택 대상자 아닌가?"
 
여권의 민주 유공자 예우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를 시도했으나 '운동권 셀프 특혜'라는 비판에 좌초되었습니다. 다시 등장한 '민주 유공자 예우법 추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어제의 e 글 중심 ▷ “사유리가 비혼모 출산 조장한다고? 부추긴다고 될 일인가?”
 
 
#네이버
"자기 자식들 특혜법인 것 같은데?"

ID '0409****'

#다음
"용감히 싸운 것에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불평등을 만드는 일은 안 했으면 합니다." 
 

ID '반달돌칼'

 
 
#에펨코리아
"직접 혜택이 가야지. 자녀에게 혜택 가는 건 아닌듯."
 
 

ID '릴잼'

#네이버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충분히 갚았다고 확신한다. 심지어 국민들은 그들에게 국가권력까지 쥐여줬다. 더 넒은 의미의 민주화를 평가한다면 가장 큰 공신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다. 특정 세력들에게 이렇게 특권과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ID 'lic1****'

#MLB PARK
"온전히 자기들만의 공로도 아닌데, 왜 자기 자식들만 특혜를 누리게 해주려고 하나."
 

ID '알음다운'

 
#다음
"뭐라고 안 하겠지만, 그걸 세습하는 건 문제. 자식들은 공정한 룰에 의해 경쟁하게 두는 게 맞지."
 

ID '블루스마일'


이지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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