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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에 장위8·9, 상계3, 신월7동-2 등 16곳

지난 1월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의 모습. 뉴스1

지난 1월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의 모습. 뉴스1

총 16곳, 2만가구 공급 목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에 공공주도 주택 공급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흑석2, 양평13구역 등 1차 후보지 8곳에 이은 조치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29일 서울 장위8·9, 상계3, 성북1구역 등을 포함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90만4000㎡)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후보지는 기존에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됐거나 새롭게 정비사업구역 후보지로 지정된 곳이다. 총 56곳의 후보지 중 지자체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이날 심사한 결과다. 
 
정부는 2차 후보지를 통해 총 2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은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 주거지로 향후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2차 후보지는 서울 상계3, 천호A1-1, 본동, 금호23, 숭인동 1169, 신월7동-2, 홍은1, 충정로1, 연희동 721-6, 거여새마을, 전농9, 중화122, 성북1,장위8, 장위9, 신길1 등 16곳이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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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자치구 추천 후보지중 12곳 제외

당초 자치구가 28개 후보지를 추천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주민 반대가 심한 구역은 제외됐다. 국토부 측은 “이번 공모에서 심사가 보류된 곳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만큼, 2·4대책으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대안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기존 재개발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ㆍSH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한다. 용적률 상향이나 분양가 상한제 제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재개발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추가 공급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환수한다. 정부는 공공이 참여해 주민 또는 건설사 간 갈등을 줄이고, 구역지정부터 착공까지 10년 이상 걸릴 사업을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LH 투기 의혹으로 공공 주도 개발 방식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태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주민 동의율 10%만 받아 진행됐다. 실제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주민 3분의2 동의가 필요하다. 1차 후보지로 선정된 흑석2구역(1310가구)의 경우 일반 분양가 산정을 놓고 기존 재개발 조합과 정부 간의 갈등이 일고 있다. 
 

공공개발 방식 불신에도 정부는 '고' 

다음 달 7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공공주도 공급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오세훈 후보자(국민의 힘)는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공언하고 나섰다. 박영선 후보자(더불어민주당)도 “공공주도가 한쪽으로 너무 방점이 찍히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수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공 민간참여형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공주도 공급 관련 정부는 정면 돌파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사태와는 별개로 차질 없는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 시기를 하루라도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 발표에 이어 31일엔 2ㆍ4 공급대책의 일환인 1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 측은 “서울 등 지자체에서 172곳의 입지를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지자체 자체 추천일 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LH 투기 논란에 서울시장 선거까지 애초 발표 때와 달리 공급 정책에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며 “기존 정비사업에서 여러 이해당사자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을 고려해 정부가 갈등을 부추기는 현재의 방식을 고수하는 대신 정책을 재점검하고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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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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