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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 의무 아닌 권고···이상반응 땐 의사소견서 없이 가능

24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의성관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의성관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2주간 ‘백신 휴가’ 도입을 논의해 온 정부가 의무가 아닌 권고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소수에게만 보고되는 상황에서 전체 접종자에게 휴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을 받아들인 결과다. 다만 정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할 경우 의사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휴가 신청시 의사소견서 불필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때 의사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휴가 하루를 주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로 하루를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이상 반응 휴가는 가급적 별도의 유급휴가 또는 병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나 유급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4월 1일부터 시행…민간 부문 병가 활용 권고

26일 경북 포항시 북구 보건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북구 예방접종센터인 양덕동 한마음체육관에서 접종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26일 경북 포항시 북구 보건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북구 예방접종센터인 양덕동 한마음체육관에서 접종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권고안은 예방접종 계획 일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자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내용을 살펴보면 4월 첫째 주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ㆍ유급휴가ㆍ업무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업무배제의 경우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유급을 전제로 근무가 인정된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 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4월 첫째 주 접종이 계획된 보건교사와 6월부터 접종이 시행되는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선 인사처와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하게 된다. 5월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은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가 주어진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ㆍ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무화 아닌 권고 방식…실효성 지적도

권역별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진행된 24일 오전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의성관 5층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지역 의료진 등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뉴스1

권역별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진행된 24일 오전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의성관 5층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지역 의료진 등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뉴스1

이번 발표와 관련해 일각에선 의무화가 아닌 권고 방식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도록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다. 이에 손 반장은 “예방접종을 받는 3분의 1 정도가 불편감을 느끼고, 대략 1~2% 정도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휴가를 쓸 정도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규모를 봤을 때 모든 접종대상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하루씩 휴가를 부여한다고 할 때 정규 직장에 다니는 직장 근로자의 경우는 실현 가능하지만 프리랜서나 주부 등은 휴가를 부여할 방법 마련이 어려워 형평성 논란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별도의 백신 휴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선 “민간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해당 사업장 측면에서 안전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인 부분들이 있다. 기업의 이익과 관계된 부분들도 있어서 여기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논쟁 지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은 비용지원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기업 부분 근로자와 형평성 논쟁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 사업장에서 백신 휴가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ㆍ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민간 부분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하반기다. 각 사업장에 관련된 기본 지침을 내려보내고 적극적으로 실천되도록 협조를 당부하겠다”며 “경제 단체들과 함께 이런 부분이 일상적으로 지켜지도록 기업들의 협조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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