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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장 인권' 제재에 中 '쿼드 제재' 위협…미·중 충돌 확산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제재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 제재에 나섰다. 사진은 2011년 8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당시 조 바이든(왼쪽) 부통령과 시진핑 국가 부주석. [AFP=연합뉴스]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제재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 제재에 나섰다. 사진은 2011년 8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당시 조 바이든(왼쪽) 부통령과 시진핑 국가 부주석.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본격화한 미·중 간 인권 갈등이 제재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자 중국 역시 미국·캐나다·영국 등에 대한 보복 제재로 맞대응했다. 중국은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을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교 정책에 중심축에 놓으며 양국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한국 '줄타기 외교' 시험대

중국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유럽연합(EU)·영국·캐나다가 신장 지역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자국의 개인·단체에 대한 동시다발적 제재를 가하자 곧바로 보복 조치에 나섰다. 제재 발표 당일 EU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지난 25일엔 미국·캐나다를, 이튿날엔 영국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특히 영국에 대해선 톰 투겐타드 하원 외교위원장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해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했다.  
 
중국이 지난 27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내건 맞불 제재의 명분은 “거짓말과 허위 정보로 신장 문제와 관련 중국을 향해 제재를 가했다”는 점이었다. 미국·유럽연합(EU)·영국·캐나다가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 관리들과 단체를 제재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전방위 제재를 가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미·EU·영국·캐나다 이어 '쿼드'까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중심축으로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2일 유럽연합 등과 연대해 신장 문제와 관련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중심축으로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2일 유럽연합 등과 연대해 신장 문제와 관련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연합뉴스]

중국의 제재 명단에는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게인 맨친 회장과 토니 퍼킨스 부회장, 마이클 총 캐나다 온타리오주 하원의원, 캐나다 의회 국제인권소위원회 등 4곳이 올랐다.
 
중국은 다음 제재 대상으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8일 주잉 시난정법대 교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가 (중국이 제재를 가하는)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며 “신장 문제와 관련해 더 많은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도록 할 것이고, 공동 제재도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동맹을 규합해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데 대해 중국이 쿼드 참여국으로 보복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위협이다.
 

미·중 '제재 경쟁'에 난감 한국 

중국의 다음 제재 타깃은 중국 견제용 안보 협의체로 평가받는 '쿼드'가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각) 화상으로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 참여한 모습. 스크린 왼쪽부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AFP=연합뉴스]

중국의 다음 제재 타깃은 중국 견제용 안보 협의체로 평가받는 '쿼드'가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각) 화상으로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 참여한 모습. 스크린 왼쪽부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AFP=연합뉴스]

 
인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함에 따라 한국의 ‘줄타기 외교’도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신장 문제에 대한 비판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서다. 특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에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고심은 더 깊어지고 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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