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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 시진핑 '인권 전쟁'…투키디데스 함정 빠진 文 정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여 만에 국제사회가 인권 대결 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인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낀 문재인 정부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는 22일(현지시간) 중국이 극히 민감해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동시다발 제재에  돌입했다. EU가 먼저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의 개인 11명과 단체 4곳에 인권 제재를 결정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중에는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된 중국 인사 4명이 포함됐다. 그러자 미국 재무부도 EU가 제재한 인사 4명 중 미국의 기존 제재 대상에 없던 2명을 새로 추가했다. 이어 영국과 캐나다도 같은 날 EU와 동일한 중국 인사 4명을 제재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제재는 개별적으로 발표됐지만 결국 인권 침해에는 한 목소리로 대응한다는 '인권 전선'으로 나섰음을 보여준다. 로이터 통신은 23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중국 문제와 관련해 유럽 국가들과 매일 접촉하고 있으며, 이를 유럽 로드쇼(Europe roadshow)라고 부른다"고 전했다. 또 "EU는 미국과 달리 중국과의 대결을 피해왔지만, 이번에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무기 금수 조치 이후 처음으로 의미있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입장이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유럽연합기 [연합뉴스, 로이터]

유럽연합기 [연합뉴스, 로이터]

중국도 즉각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에 대한 맞불 제재를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EU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얼마나 엄중한 실수를 했는지 직시해야 하며, 인권을 이유로 다른 나라에게 훈계하며 내정간섭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중국은 동시에 러시아,북한과 연대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거나 내정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 인사와 단체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겠다는 중국 외교부 발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유럽연합 인사와 단체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겠다는 중국 외교부 발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북‧중 연대도 과시했다. 북한과 중국 모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구두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마침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이 있는 날 친서 교환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미국의 인권 압박에 응수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미국이 중국, 북한 등을 권위주의 정권으로 규정해 한 묶음으로 압박하자 공동 대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며 동맹으로서의 책임을 요구하는 반면 중국은 이에 노골적으로 반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길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신장 위구르 문제 등을 놓고 선제적인 입장을 낸 적도 없다. 향후 남북 및 한‧중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건데 그렇다고 미·중 인권 대결 국면에서 한국의 침묵이 언제까지 먹힐지는 불투명하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선 한국이 인권과 관련해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만 한국이 단독으로 중국 등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부담스럽다면, 오는 6월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계기를 활용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권 관련 성명에 동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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