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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용 '한반도 비핵화' 바이든이 '북한 비핵화'로 되돌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한ㆍ미 외교ㆍ국방(2+2) 장관 회의에서 밝힌 미국의 대북 입장을 놓고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압박과 관여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놓고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날 때까지 관망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美 전문가들 "압박과 관여 메시지 동시에 낸 것"
"北, 바이든 대북정책 검토 끝날 때까지 관망할 것"
"협상 기반 없어, 바이든 더 방어적 접근할 수도"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8일 청와대를 예방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 이에 앞서 외교부에서 열린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에서 블링컨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다. [연합뉴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8일 청와대를 예방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 이에 앞서 외교부에서 열린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에서 블링컨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다. [연합뉴스]

1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순방으로 '북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며 "북한이 원하는 포괄적인 언어(한반도 비핵화)를 받아들인 트럼프 행정부의 실패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로) 되돌렸다"고 분석했다. 
 
대북제재 조정관을 지낸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북한 비핵화'로 표현한 것은 그만큼 미국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밝히는 차원"이라면서 "제재 해제나 소위 적대정책 등 북한의 우려를 해소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진전될수록 미국이 북한에 일방적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아인혼 전 특보는 "적대시 정책 철회 없이 대화는 없다"(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는 2+2 회의 당일 북측이 발표한 담화문에 대해선 "임시변통적 성명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날 때까지 관망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VOA에 말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북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제1부상은 미국이 2월 중순부터 뉴욕 등 여러 경로로 접촉해왔다면서 "합동군사연습을 벌여 놓기 전날 밤에도 제3국을 통해 우리가 접촉에 응해줄 것을 다시금 간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했다. [연합뉴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북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제1부상은 미국이 2월 중순부터 뉴욕 등 여러 경로로 접촉해왔다면서 "합동군사연습을 벌여 놓기 전날 밤에도 제3국을 통해 우리가 접촉에 응해줄 것을 다시금 간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했다. [연합뉴스]

북측 반응에 대해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대화하자는 미국의 비공개 제안에) 북한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만 만날 의향이 있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썬 북한의 조건을 빼면 북ㆍ미 간에 협상 절차를 추진할 기반이 없다"며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방어적이고 위기 관리적(risk-management)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채찍(제재 강화)과 당근(인센티브 제공)' 전략이 북한에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엄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의 접근 방식에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며 "북한은 (대북 제재를) 인내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대화의) 문을 닫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임스 줌월트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블링컨 장관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중국과 협조할 것인지를 놓고 한국 측과 협의했을 것"으로 관측했다고 VOA는 전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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