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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유감” 새 노조법 시행령에 재계·노동계 다 반발

해고된 직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17일 입법 예고되자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
 

재계 “해고자도 노조 가입 우려”
노동계 “정부, 결사자유 원칙 위반”
내년 최저임금 심의도 산넘어 산

7월 시행될 새 노동조합법은 A라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사람도 A사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했다. 경영계가 “불법을 저질러 해고된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또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사람이 노조에 가입해 직원 간 갈등을 일으키거나, 사실상의 정치 활동 기구로 노조가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특히 직원이 아닌 조합원이 회사 안으로 들어올 때 노조사무실 이외에 장소에 가려면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경영계 요구도 이번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노조가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복리사업만을 추구하면 그 단체에 대한 노조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도 논란이다. 애초 시행령에는 이 같은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았을 때 정부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한다’는 규정을 뒀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령은 ‘통보’ 문구가 ‘요구’로 바뀌었다.  
 
경총은 “노조의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싸고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 혼란과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도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입법 예고안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에 정부가 임의로 시정요구권을 행사해 사후적으로 노조 활동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노조가 완전히 자유롭게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상태를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달 말 심의 절차가 시작될 2022년 최저임금을 놓고도 노사 간 격론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지난해 인상률이 1.5%에 그친 점과 올해 코로나19 극복에 따른 경제 성장률 반등이 예상되는 점 등을 들어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총은 “한국 최저임금은 2019년 기준 중위임금의 64.5% 수준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가운데 6번째로 높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총은 또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 직원 중 36.3%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한국 경제의 최저임금 지급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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