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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LH에 할 말 잃었다" 과림동 주민들 분노한 까닭 [영상]

“요즘 치가 떨려서 잠이 안 와요. 밤에 수십 번을 깨.”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지금 사태를 보면 극노하셨을 거야.”
 
한국주택토지공사(LH)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주민들은 화가 나 있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과림동에서만 살았다는 김모(65)씨는 “이 땅들은 부모님께 물려받았고 앞으로 자식들에게도 물려주려고 했던 땅”이라며 "화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김씨의 땅과 건물은 신도시 개발 발표로 수용 대상이 됐다. 그러나, 자신의 뜻과 달리 고향을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됐다. 12일 오전 기자가 김씨를 만난 과림동의 한 밭에는 묘목이 촘촘히 심어져 있었다. LH 직원들이 땅 투기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땅이었다. 김씨는 “나무를 이렇게 좁은 간격으로 심는 사람이 어디 있나. 농사짓는 사람이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한다”고 말했다. 그는 “LH에서 했다는 게 더 황당하고 화나는 거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살 수 있겠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밭의 모습. 향나무 종류의 묘목이 빽빽하게 들어차있다. 함민정 기자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밭의 모습. 향나무 종류의 묘목이 빽빽하게 들어차있다. 함민정 기자

“원주민들만 바보 됐다”

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을 조사해 LH 직원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지구의 땅을 산 사람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 매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대째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이왕재(71)씨는 “원주민들만 바보가 됐다”고 했다. 이씨는 "우리 농민도 이걸 알았으면 농지를 구입해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전영복(66) 광명·시흥지구과림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가장 공정해야 할 LH 직원들이 주민들 땅을 수용해서 자기 잇속만을 챙기는 데 분노한다”며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사람들에게 감정평가를 어떻게 맡기나”라고 말했다.
 

투기장으로 변한 고향

3기 신도시로 추가 확정된 광명시흥 지구에 LH 공사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모습. 장진영 기자

3기 신도시로 추가 확정된 광명시흥 지구에 LH 공사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모습. 장진영 기자

이날 과림동에서 만난 주민들은 대를 이어 이 지역에서 사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조상이 물려준 소중한 터전이었지만, ‘개발’로 인한 상처가 깊이 나 있는 곳이라고 했다. 1970년대에 그린벨트로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는 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2015년에는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이유로 보금자리 사업 계획이 취소되고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한 주민은 “우여곡절이 많은 곳”이라며 "이제는 투기장까지 됐다"고 표현했다. LH 직원들의 투기는 그래서 '배신 행위'였다. 주민들은 “역대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었는데 우리를 세 번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익수(66) 광명·시흥지구과림주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과림지구만이라도 3기 신도시 계획을 취소하던지 차후에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지금은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상 받아도 다시 고향 돌아오기 어렵다”

신도시 개발지에 땅을 가졌는데도 왜 이토록 화가 났을까. 과림동 주민들 중 일부는 이 일대의 개발 방향을 놓고 취락정비사업(환지방식)을 요청해왔다. 환지 개발은 소규모 구역을 지정해 도로 등을 정비하고 기존 땅 크기대로 다시 토지를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고향에서 평생을 살아온 주민들은 지역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지 개발을 원한다고 했다. 한 주민은 “도시가 개발돼 이곳을 떠나게 되면 (너무 비싸져서) 다시 돌아오기도 힘들고,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신도시로 지정되면 주민들도 돈을 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수용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평균 30% 이상을 양도세로 내고 지방세 등을 떼고 나면 원주민들은 남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안 부위원장은 "평생 농사 짓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 애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모든 국민들 특히 영세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정부 아니었나.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시흥=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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