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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만→3000만명 줄어든 접종…野 "백신 부풀리기 들통"

지난 10일 대전 유성구 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전용 주사기로 신중히 옮기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 10일 대전 유성구 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전용 주사기로 신중히 옮기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정부가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안을 처리할 때 코로나19 백신 비용을 낮춰 접종 인원을 부풀렸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백신 구매 사업 부분을 살펴 보니 당초 4400만명분이라던 본예산 백신 비용이 3000만명분으로 축소돼 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추경호, 추가경정예산안 기자회견에서 밝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질병관리청의 백신 구매 사업의 경우 국민과 국회를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조3484억원의 백신 구매 사업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본 예산에는 이미 백신 3000만명분의 예산이 포함됐고, 이번에 추가로 4900만명분을 더해 모두 7900만명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일 올해 본예산이 처리된 뒤 배포한 보도자료. 4400만명분 백신을 확보했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 제공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일 올해 본예산이 처리된 뒤 배포한 보도자료. 4400만명분 백신을 확보했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 제공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일 올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 “(해외 백신 도입) 4400만명분 확보를 목표로 하여, 접종률 등을 감안한 백신 구매 비용 0.9조원 추가 반영(목적예비비)”이라고 적었다. 4400만명 백신 구매를 위해 필요한 총예산은 1조3000억원인데 이미 2020년 예산에 포함된 3600억원을 빼고 예비비 9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지난해 12월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에는 “4400만명분 백신 예산을 확보했다”는 취지로 홍보해놓고, 이제 와서 국회에는 “4400만명분이 아닌 3000만명분이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의 백신구매 요청 예산은 전액 인정할 예정”이라면서도 “금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국회를 기망한 관련 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문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날 추경안에 포함된 다른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을 편성했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전국 노점상이 몇 개이며, 그 중 왜 4만명이 지원 대상인지 근거도 알 수 없는 주먹구구식 추경 예산”이라며 “지원 조건이 노점상의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최소 54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사실상 세금 납부고지서 발행 사업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50만원을 받겠다고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이다.

 

“노점상 지원 사업은 사실상 세금 납부고지서 발행 사업”

 
추 의원은 중기부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6조7350억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사업에 대해서도 “4월 초에 정리가 완료될 국세청 부가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오직 선거 전 지급을 목표로 해서 급조된 현금살포용 사업”이라며 “피해 실태 파악과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적정성 논란, 사각지대 문제 등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추 의원은 또한 전국 약국 2만3000개 전체에 체온계를 보급하는 사업(82억원)에 대해선 “코로나 사태가 1년이 지난 지금 뜬금없다”며 “영세자영업자는 자비로 체온계를 구매한 점을 고려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단기 알바’ 일자리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환경부는 재활용품을 선별·분류하는 인력이 아닌 단순 분리 배출 안내와 홍보를 위해 총 1만명의 ‘분리 배출 도우미’를 두는 사업에 1152억을 편성했다. 추 의원은 “현장 홍보 인력 투입의 실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세금낭비성 일거리를 억지로 만들어냈다”고 혹평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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