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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심에 기름 붓는 껍데기 조사" …與는 변창흠 거취 혼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직원들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발표한 투기의심 사례 20건 가운데 11건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사장 재임 시절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직원들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발표한 투기의심 사례 20건 가운데 11건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사장 재임 시절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LH 직원 중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다"는 정부합동조사단 활동 결과를 발표하자 야당이 발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껍데기 조사다.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덮고 넘어가려는 게 아닌가”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차명거래는 엄두도 못 내고 국토부‧LH 임직원에만 한정한 이번 조사는 꼬리만 자르고 몸통을 살렸다”고 논평했다. “여당 의원 가족, 여당 지방의원 투기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 전면 수사에 굳이 검찰을 제외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비대위원장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득권의 시야로 부동산 투기를 두둔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며 “변 장관의 사퇴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기 의심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앞세워 브리핑 자료를 냈다. 정 총리는 브리핑에서 “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지만, 민주당 자료엔 변 장관 책임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처럼 변 장관 책임론과 관련한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는 매우 신중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행은 11일 기자들에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거취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수차례 말했다.
 

김태년 “LH 해체 안 맞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 대표 대행은 “2·4대책을 통해서 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국정과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공급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국토부 장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변 장관의) 거취를 얘기하기는 이른 것 같다.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장관 경질론에 뜸을 들였다.
 
그는 또 ‘ LH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건 직후 해경 해체를 거론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바다 치안, 구조 역량을 대폭 약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 해경을 부활시켰다. LH 개혁은 필요하지만 공공주택 공급의 최일선 기관을 해체한다는 건 걸맞은 표현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이낙연·정세균 “해체 수준 개혁”

반면 정 총리는 이날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LH공사에 대해서는 해체에 준하는 정도의 대대적인 개편과 개혁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변 장관 경질에 대해 “변 장관이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라고 굳게 믿는다. 어느 경우에도 책임 있게 처신할 분이라 믿는다”며 자진 사퇴 가능성 등을 열어놓는 발언을 했다. “조금 더 고려사항이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경질론에 대해 김 대표 대행보다 정 총리와 생각이 가까웠다.
 
당 지도부의 신중한 태도와 달리 당내에선 '변창흠 사퇴론'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있는 수도권의 초·재선 의원들은 “재·보선을 앞두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한 달 안에 꺼질 문제가 아니다”, “지금 지도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 등의 위기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날 저녁 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국토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본인이 LH공사 사장일 때 벌써 일어났던 일들 아니냐. 본인이 책임자였던 LH공사 직원들이 사실은 일종의 여러 가지 편법을, 심지어 일부는 범법도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좌측)이 11일 오후 국회 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좌측)이 11일 오후 국회 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가 장관 경질·LH 해체 건의를 주저하는 데는 대통령 임기 말 레임덕 가속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많다. 당내에 “국토부 장관을 바꾸려면 공사가 크다. 최소 두 달 이상은 헤매게 되는데 그러면 주택공급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긴다”(지방 재선)는 의견도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내 ‘공직자투기부패근절대책TF’를 공식 출범시키고 단장에 진선미 국토위원장을 임명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당시 당내 미래주거추진단장을 맡았을 때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심새롬·성지원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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