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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개숙인 변창흠, 사퇴 요구엔 "자리 연연 않고 최선 다하겠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앞두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앞두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한 변 장관은 "사퇴하겠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국회 국토위 현안보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느냐"고 묻자 변 장관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공공 신뢰 회복과 이를 기반으로 주택가격, 주거 안정을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 회의는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동산투기 묵인수괴, 변창흠은 사퇴하라', '반사회적 범죄행위 민주당도 조사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노트북에 붙이고 등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현안보고에 앞서 변 장관은 "이번 일로 국민의 큰 실망과 분노를 잘 알고 있고,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공공 부분의 신뢰가 떨어져 너무 안타깝다"며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관직을 걸고 강력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질의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변 장관의 책임을 추궁했다. 의원들은 특히 변 장관이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거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의 처벌 방법과 수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고 묻자 변 장관은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LH의 내부 규정까지 총동원해서라도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자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는 패가망신시킬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4개 밖에 없다"며 "이들 법으로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패가망신을 시킬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변 장관이 "부패방지법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하자 김 의원은 "부패방지법은 이익을 실현하지 않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변 장관은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를 따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토지몰수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동의하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논란이 있지만 부진정 소급입법을 통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벌금을 부당 이득의 3~5배 까지 가중해 실질적인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LH 임직원과 국토부 전체 직원, 직계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 국회의원 등으로 확대, 차명 투기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변 장관은 "차명 투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도 조사단에 투입돼 있다"며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부동산감독기구 설치에 대해선 "투기를 걸러내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향후 발표할 신규택지에서 땅투기 의혹이 되풀이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발표 전 사전에 공직자 등의 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다음 이상 없는 곳만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주택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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