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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농지취득에 항변 "국민들 귀농 준비와 다를 것 없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4월 매입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의 사저 부지와 2층짜리 주택(붉은 선). 전체 부지의 절반가량이 농지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4월 매입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의 사저 부지와 2층짜리 주택(붉은 선). 전체 부지의 절반가량이 농지다.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야당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 매입 논란에 대해 "불법·편법은 전혀 없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는 그간 서면 브리핑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하고 설명한 그대로"라며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다"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새 사저를 짓기 위해 경남 양산에 부지를 매입했다. 이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드러나며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를 취득한 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일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문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11년’이라 기재한 것 역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이날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2008년부터 11년 동안 본인이 농부였다고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쓰신 서류가 국회에 제출되었다"며 "현 정부에서는 농지법 위반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며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거듭 기존의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정상적 경호가 불가능하다는 경호기관의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고 기존 사저를 팔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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