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도 못하는데…검찰 찾아 "LH, 경찰 도와주라"는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격려 방문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현 단계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상대로 영장 지휘만 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안산지청 방문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선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 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도 단행했고, 매우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에서 검찰에 직접 수사보다 경찰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안산지청 직원들과 만나 "올해 시작된 수사권 개혁 제도하에서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검경 간 유기적 협조 관계의 모범적 선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지난 5일에도 대검찰청에 ▶경찰의 연장 신청 시 신속 검토 ▶송치 사건 엄정 처리 ▶공소유지 만전 ▶범죄수익 철저 환수 등을 지시했다. '철저한 수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잠깐 언급하긴 했다. 그는 "(6대 중대 범죄의 하나인)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검찰이 수사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려면 국수본의 수사 결과 4급 이상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 혐의가 드러나 이를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공언하는 상황에서 검찰에 사건을 넘기겠나"라며 "예단할 수는 없지만 구조적 비리를 파헤치지 못하고 하위 직급 직원들 선에서 수사가 종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의 안산지청 방문을 두고 보여주기식 행보란 비판도 나온다. 검찰의 한 간부는 "LH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 법무부 장관이 나선 것 같은데,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일 뿐"이라며 "'경찰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의 격려 방문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검찰청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대대적으로 수사해도 성공할까 말까 한 사건인데 수사 인력과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인 안산지청에 얘기하는 건 방향이 매우 잘못됐다"며 "경찰이 이번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 분리의 허울을 보여줄 상징적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LH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배제되자 검찰의 한 수사관이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수사는 이미 망했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 수사관은 "전수조사 필요 없고, 이번 계획 기안된 결재 라인, 공유한 사람, 세부 계획 작성자, 남양주보다 광명이 적격이라고 판단한 사람, 회사 메신저 및 이메일 담당자, 공문 결재라인과 담당자의 통신 사실 1년 치를 먼저 압수해야 한다"며 "검찰은 이런 거 하고 싶어하는 검사랑 수사관들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경남 진주 LH 본사, 경기 과천의 LH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의 LH광명시흥사업본부를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광우·하준호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