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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 '별도 수사기관 설치' 보고뒤…박범계, 황급히 지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별도 수사기관 신설’ 방안을 보고했다가 이후 삭제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실무진 아이디어였다"라는 게 이유다. 정부부처가 이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연간 업무계획 내용을 이런 식으로 급히 바꾼 건 이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별도 수사 기관’ 문구 중수청 법안 고려한 것”

박 장관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1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자단에게도 배포한 올해 업무계획 보고자료 중 가장 주목되는 부문 중 하나는 ‘별도 수사기관 신설’이었다. 

8일 밤 "실무진 아이디어"라며 전문 삭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이후 檢 반발 고려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부패·경제·금융범죄 등에 대한 국가수사역량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수사기관 신설 등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이라는 설명이 담겼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별도 수사기관 신설’이라고 표현한 건 자연히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을 연상시켰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이 문구를 두고 “당연히 여당의 중수청 신설 법안을 고려해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업무보고 자료 중 일부. 자료 법무부

법무부 업무보고 자료 중 일부. 자료 법무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중수청에 대한 ‘역제안’을 일부 반영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을 "역사의 후퇴"라며 반대하며 “법무장관 아래 두더라도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통합한 반부패수사검찰청‧금융수사검찰청‧안보수사검찰청 등 전문 검찰청을 만들어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하자”고 말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러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인데 검찰 총수께서 하신 말씀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두고 자료를 배포한 지 약 3시간 뒤인 이날 밤 업무보고 내용을 수정했다. 대통령 보고도 마친 뒤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께 ‘별도 수사기관 설치 검토’ 관련 “박범계 장관은 그 내용은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실무진이 이전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분야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던 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청과 같은 형태도 아님”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급히 변경...이례적

관가에서는 법무부의 해명에 대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여당의 중수청 설치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보일 경우 검찰이 반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견해가 나온다.  
 
박범계 장관도 지난달 여권의 중수청 설치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이에 반발해 사퇴한 뒤 태도가 달라졌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4일 대전 보호관찰소에서 여권의 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하다”며 “대통령께 당부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는 장관이기 이전에 175석을 가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기도 하며 당연히 당론에 어떤 의견이 모이면 따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격려하기 위해 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방문해 이진동 지청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격려하기 위해 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방문해 이진동 지청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지난 5일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는 “(중수청) 관련 법안은 아직 시안을 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검사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부인에도 법조계에선 중수청이든 내부 신설 조직이든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종민 변호사는 “중수청 설치 등의 여부는 결국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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