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합수본에 檢만 뺐다…“검사 투입, LH 합수단 꾸려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에 검찰이 배제되면서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인 만큼 국가수사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는데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천 배제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취지에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이번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로 불러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국수본 내 특별수사단에 더해 부동산 차명 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행위 등을 신속히 규명할 수 있도록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라는 것인데, 향후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찰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LH 합수본에 검찰만 제외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 총리 지휘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합조단)을 구성해 LH 직원은 물론 관계부처 공무원과 그들의 가족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약 10만명에 이르는 이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2013년 12월)부터 토지거래 내역을 전부 들여다보겠단 것이다. 합조단에도 법무부나 대검찰청은 배제됐다.
 
정부는 합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발견된 이들을 국수본에 수사의뢰한 뒤 합수본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와 진상 규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990년 1기 신도시 투기와 2005년 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때 대검찰청에 경찰청·건설부(2기 땐 건설교통부) 등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고 처음부터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를 검찰이 주도했던 것과 정반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 토지거래보다 사전 공적정보를 유출·이용했단 의혹이 범죄 혐의의 핵심인데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 토지거래 내역은 10년이 지나도 확인할 수 있지만, 공적정보 유출·공유 혐의는 은폐하면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미 범죄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론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 배제의 가장 큰 이유다. 검찰청법 시행령에 따라 부패·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7일 페이스북에 “LH 직원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되어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제도가 바뀌어버렸다”고 썼다.
 
그러나 6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따지기에 앞서 부패범죄에 잘 대응하는 게 우선이란 지적도 만만찮다. “권력이 개입된 구조적 비리의 전모를 밝히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법조계 관계자)는 뜻에서다. 부패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부동산 투기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를 투입해 수사를 지도하고 법률 조언을 하는 체계로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방향에 관해 수사팀에 조언하는 건 현 수사권 제도 아래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국수본 단일 지휘 수사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를 원천 배제한 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배제한 것이란 견해도 있었다. 2005년 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이 정부 사람들이 검사가 참여하는 걸 바라겠나.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기들 마음에 맞는 수사만 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현직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했으면 청와대나 국토부 등 정책결정라인을 따라 최초로 공적정보를 취급한 이들부터 수사했을 텐데 그러면 또 과잉수사·정치수사란 말이 나왔을 것”이라며 “결국 기득권층에 대한 수사는 하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엔 남구준 본부장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근무 이력과 관련,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란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 방향을 강조하며 재차 ‘검찰개혁’을 강조한 것을 두고도 검찰 안팎에서는 “LH 사건 수사에 검찰은 빠지라는 얘기”란 뒷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LH 사건에 대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지만, 검찰의 수사 참여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하준호·정유진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