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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타결…미 국무부 “한국, 의미있는 증액”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합의한 정은보 협상대사(오른쪽)와 도나 웰턴 미국 대표. [사진 외교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합의한 정은보 협상대사(오른쪽)와 도나 웰턴 미국 대표. [사진 외교부]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인상 방침에 따라 1년 반 넘게 표류했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46일 만이다.
 

WSJ “동맹 안정 위해 6년간 적용”
인상률 미공개, 13% 유력 관측
블링컨 17일 방한 전에 발표할 듯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SMA에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조속한 체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한·미 협상단은 새로운 SMA 문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합의 내용을 묻는 중앙일보 질의에 “협정안은 한국으로부터의 의미 있는 증액(meaningful increase)을 포함한다”고만 답했다.
 
양국은 이날 분담금 인상률이나 협정 유효기간 등 핵심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협상대표 간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절차 완료 이전에는 절대 언급하지 않기로 미국 측과 인식을 같이한 만큼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 새 협정은 2020년부터 25년까지 6년 동안 적용된다고 전했다. 유효기간 6년은 한·미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 위협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동맹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인상률과 관련, 지난해 3월 한·미가 합의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은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의 ‘13% 인상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소급 적용 시 2020년 분담금은 1조1739억원이지만 정의용 외교장관은 지난 2월 국회 외통위에서 “2020년은 전년도 수준으로 이미 동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경우 1조1739억원은 2021년 분담금이 된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방한해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2+2) 회담’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정 대사는 밝혔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만일 13%로 인상률이 합의됐다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라며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압박 효과를 바이든이 누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5년 이후 두 자릿수 인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서울=박현주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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