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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신도시 지정 없었는데…"朴때부터 조사한다"는 정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회원들이 8일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최근 불거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규탄하며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적힌 깃발을 게양하고 있다. 이들은 “LH는 농지 소유 직원을 전면 공개하고, 투기꾼 소유 농지를 몰수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회원들이 8일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최근 불거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규탄하며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적힌 깃발을 게양하고 있다. 이들은 “LH는 농지 소유 직원을 전면 공개하고, 투기꾼 소유 농지를 몰수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박근혜 정부 때 토지 거래 내역도 조사하겠다고 8일 밝혔다.
 

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의혹 관련
2013년 12월 이후 거래도 조사 포함
전문가 “박 정부선 신도시 없었다”

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3년 12월부터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3기 신도시 1차 발표를 한 것이 2018년 12월인데, 그에 앞서 5년 전부터 거래된 것을 다 조사한다”고 했다. 정부는 2018년 12월 경기도 남양주·하남·과천, 인천시 계양 등 네 곳을 첫 3기 신도시로 발표했다.
 
최 차장은 조사 대상 기간을 5년 전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 “(신도시) 지구 지정을 하기 전부터 검토가 이뤄졌을 텐데, 그런 부분을 사전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5년으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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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기간은 박근혜 정부 3년4개월과 문재인 정부 3년10개월이 포함된다. 당장 ‘물타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도 LH와 국토부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려고 조사 기간을 크게 늘린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는 신도시 지정은 아예 얘기도 없었다. 오히려 집값 하락으로 보금자리주택 지정 취소를 할 때였다. 그럴 때 경기도 광명 등에 토지를 산 건 정보가 있어서 산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광명·시흥을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전면 해제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정부·여당의 공식적인 언급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1년4개월 뒤인 2018년 9월부터 나왔다. 권 교수는 “LH나 국토부 내에서 신도시 정보가 도는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선 이후부터 조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정부·여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물타기’ 아니겠나”라며 “집값 상승도 전 정부 탓을 하더니 LH 투기 의혹도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LH 투기 의혹이 커지자 여권은 바짝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4·7 재·보선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는데, 공동선대위원장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LH 투기 의혹으로 시민들이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계신 것을 아프도록 잘 알고 있다”면서 “정말 송구스럽단 말을 먼저 올린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분노의 시선으로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을 주시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 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다. 하지만 선(先) 셀프조사 방침은 고수했다.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될지 매우 회의적인 반응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검찰에 수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민·송승환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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