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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자료 보내며 ‘음란물’도 전송한 민주평통 직원, 무혐의

지난해 10월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승환 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음란물 자료 전송 내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승환 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음란물 자료 전송 내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음란물을 소지해 논란이 됐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직원에 대해서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민주평통 직원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했다.
 
A씨의 음란물 소지·목록 전송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평통이 의원실에 보내온 자료에 몰카(몰래카메라) 등 불법 음란물이 다수 전송됐다”고 지적했다.  
 
A씨가 의원실에 보낸 자료 중에는 ‘급한 여자’, ‘프랑스 광란 해변의 여자’, ‘야한 야동은 처음’ 등의 제목의 영상물 목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본소득당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관할지인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A씨가 업무망 컴퓨터에서 USB(이동식 저장장치)로 전송한 로그 기록 등을 조사해 13건의 파일 목록 등을 확인했다. 이 중 5건은 재생되지 않은 파일이었고, 다른 2건은 영상 파일이 아니었다. 1건의 파일은 이미지 파일, 나머지 5건은 일본에서 제작된 음란물 영상이었다.
 
현행법상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이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음란물을 불법 촬영물로 볼 수 없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직장의 무단 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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