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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靑' 출신 국수본부장 "검찰이 LH 수사? 동의 못한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그동안 부동산 특별단속 수사 역량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꼭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수본부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남구준 경찰청 국수본부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2기 신도시 수사 성과, 상당수 경찰에서 나와”

남 본부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으니 사명감을 갖고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 합동수사본부가 주도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가 상당한 성과를 낸 만큼 이번에도 검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는 대목이다.  
 
그는 “과거 1ㆍ2기 신도시 수사 당시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건 맞다”면서도 “제가 알기론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각 관련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 경찰도 참여했고,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온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지난 5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LH 투기 의혹 사건을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했다. 또한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와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참여하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정부가 지난 4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린다고 발표한 직후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 받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 받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뉴스1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차명거래·미등기 전매 등 수사” 

이날 남 본부장으로부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세청·금융위원회 등을 포함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로확대 개편하라고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 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 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해당 지방청에 배당하는 동시에 별도 첩보 수집 활동을 바탕으로 범죄 혐의점을 포착해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다만 향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도 관련 수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별수사단 단장인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이날 “수사를 하다가 관련자가 특정 업체의 임원 등으로 확대된다면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번 주부터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경찰은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혐의가 발견되면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국장은 “수사 과정에서 문서위조 등이 나오면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도 있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 투기가 맞는다면 증거를 근거로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 “수사 중립성 우려, 잘 알고 있다”

한편 수사 독립성 논란이 제기된 남 본부장은 이날 “언론과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독립성이나 중립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취임한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파견 근무한 경력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교(마산 중앙고) 후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남 본부장은 여권 일각에서 논의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며 “국회에서 경찰 의견이 필요하면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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