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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LH, 경찰도 성과 냈다…검찰 수사 동의 못해"

남구준 경찰청 국수본부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남구준 경찰청 국수본부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서 검찰이 사실상 배제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취임해 8일 기자단과 첫 정례 기자간담회를 가진 남 본부장은 "경찰이 부동산 특별 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LH 의혹 수사에는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으니 사명감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LH 투기 의혹 사태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여론의 배경엔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사범 적발 사례가 있다. 당시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로 공직자 총 138명을 투기사범으로 적발해 구속했다. 이에 대해서도 남 본부장은 "과거 1·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했을 당시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도 받아 경찰도 참여했다.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찰이 수사하다 보면 차명 거래도 들여다볼 것"이라며 "총리실은 조사권만 있어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하며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국수본은 지난 5일 최승렬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만들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셀프조사'라는 점에서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 단장은 "경찰은 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건 외에도 범죄정보과 인력을 동원해 범죄첩보를 수집하고 필요 시 조사단에 자료도 요청해 다방면으로 모든 가능성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남 본부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세부 방안에 대해 경찰 의견이 필요하다면 내겠다"고 사실상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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