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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민 모두에게 500만~1000만원, 2%대 10~20년 대출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대출에 대해 우려를 표한 기사에 대해 반박하며 기본대출의 효과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 모두에게 500만~1000만원을 이자율 2%대로 10~20년 동안 장기 대출하는 기본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도가 100% 보증하니 은행은 리스크가 전혀 없고, 500억원을 직접 대여하는 것보다 손실보전충당금을 쌓으며 지그보증을 하면 예상 손실률에 따라 수배~수십 배의 금융 혜택을 더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기신용보증이 주요 은행에 이 지사가 추진해오던 기본대출 상품을 혐의하자는 내용을 공문을 보낸 뒤 은행권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요지의 일부 언론에 대한 반박이다.  
 
이 지사는 "(은행 입장에서)100% 상환 보장의 안전상품이니 실제 대출을 해도 전혀 손실 위험이 없고,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인데 왜 금융기관이 '원리금상환보증부 대출상품 설계문의'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걸까"라며 "계산 빠른 직업이 은행원인데 실제 대출 위험이 0인 상품 문의에 부담을 느낀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미 경기도가 저신용 도민에게 시행하고 있는 대출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작년부터 500억원의 예산으로 50만~300만원의 '극저신용자대출'을 하고 있다"며 "금년부터는 도민 모두에게 500만~1000만원을 이자율 2%대의 저리, 대출 기간 10~20년의 장기로 대출받을 기회를 주고, 저신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원리금 전액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경기도형 기본대출정책으로, 중앙정부가 예산 일부만 투자하여 기본대출제도를 도입하면 그 이상의 복지예산을 줄일 수 있고, 거의 작동하지 않는 금융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경제 회생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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