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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코로나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다

 7일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군부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들. 미국 싱크탱크 프리덤하우스는 세계의 민주주의가 15년째 퇴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배경의 하나로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미얀마 군부) 지원도 꼽힌다.미얀마가 그런 경우다. 연합뉴스

7일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군부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들. 미국 싱크탱크 프리덤하우스는 세계의 민주주의가 15년째 퇴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배경의 하나로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미얀마 군부) 지원도 꼽힌다.미얀마가 그런 경우다. 연합뉴스

 
 

프리덤하우스 '2021세계자유보고서'..코로나로 자유지수 퇴보
'코로나 가짜뉴스' 핑계 언론탄압..민주당 언론개혁6법도 비슷

 
 
 
1.
지난 주말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2021 세계자유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뉴스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지만..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자유지수(Freedom Score)가 15년째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 ‘코로나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2.  
프리덤하우스는 전세계 모든 나라의 자유 정도를 매년 조사해 수치로 발표합니다.  
 
‘공정한 선거’와 ‘자유로운 언론’등을 주요 척도로 삼아 세계각국 전문가들의 평점을 취합합니다. 100점 만점은 ..올해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랜드 등 스칸디나비아3국이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꼴찌(3점) 수준이며, 남한은 우수한 자유국가(83점)에 속합니다.
 
3.
15년째 추락하는 세계 민주주의가 2020년엔 좀 더 심각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코로나입니다.  
집권중인 정치권력자가 코로나를 핑계로 강압적인 통치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205개국 가운데 36개국이 코로나와 관련해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 필리핀 헝가리 터키 등입니다.
 
4.
이들 국가에서 자유가 침해당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이 ‘가짜뉴스방지’관련 규제입니다.  
 
코로나라는 긴급사태를 맞이해 ‘국법질서를 해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자를 엄벌한다..는 취지의 입법들입니다.  
17개국이 이런 법을 만들어 감점을 받았습니다.  
이런 입법과 규제는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탄압’이기에 중요한 자유침해입니다.  
 
5.
인도의 모디, 필리핀의 두테르테, 터키의 에르도안, 헝가리의 오르반 등등 집권자들은 한결같이 포퓰리즘 정치인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집권해온 권위주의적 통치자들입니다. 코로나를 맞아 대국민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에 따라 높아지는 언론의 비판을 탄압했습니다.  
특히 인도는 인구 15억이란 엄청난 대국인데다, 종교(힌두교)와 민족주의가 결합한 형태라 갈등양상이 심각합니다.  
 
6.
프리덤하우스가 가장 우려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자유지수가 2010년 94점에서 점점 떨어져 올해는 83점이 됐습니다. 작년 한해만 3점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때문입니다. 선거불복이 결정적 감점입니다. 올해초 벌어진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난입은 평가 이후 사건이라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역시 포퓰리즘입니다. 스스로 가짜뉴스를 퍼트리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을‘가짜뉴스’라고 몰아세웁니다.  
글로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할 미국이 이 지경이니 세계각국 자유도가 추락했다는 겁니다.
 
7.
우리는 미국과 같은 83점을 받았으니..자족해도 될까요?
 
검찰개혁이 사실상 일단락(?)된 현 시점에서..여권이 갑자기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온 언론개혁 6개법안이 주목됩니다.  
코로나가 초래한 자유침해의 세계적 흐름과 맥락이 맞아 떨어집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입이‘허위왜곡정보 생산을 막고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민생법안’이라는데..아무리 봐도 정치입법 같습니다. 
〈칼럼니스트〉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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