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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면직안 재가…여 '때리기' 야 '손짓'

[앵커]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면직안을 오늘(5일) 재가했습니다. 이제 윤 전 총장은 자연인이 됐고, 법무부는 "후임 검찰총장 인선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사의 전형"이라며 윤석열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한 신문에 실린 윤석열 전 총장 관련 기삽니다. <'단기필마' 대권 도전 윤…정치경험 부족-보수 거부감이 과제> 단기필마란, 홀로 말 한필에 올라 적진으로 뛰어든다는 뜻의 사자성어죠.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를 기정 사실화하면서 '정치인 윤석열'이 풀어나가야할 5개 과제를 분석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건 이 프로필인데요. 이름, 학력, 생년월일, 출생지-까지는 평범한데 취미와 주량이 심상치 않습니다. 취미는 뭐, 일반적인 중년 직장인과 비슷하다 치더라도 주량이 무한대라는 소문이 있다는 건 심상치 않습니다.



팩트인지 아닌지, 주변 법조인과 법조 출입기자들에게,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한 인사는 "강하긴 하지만 무한대는 아니"라는 답을, 또 다른 인사는 "주량은 모르겠지만 엄청난 대식가. 저녁 자리로만 1차 삼겹살 2차 돈가스 3차 빵집을 가더라"는 굉장한 썰을 들려줬습니다. "아니다. 대식가가 아닌 미식가다. 윤 총장이 가는 집은 다 맛집이다"란 주장도 있었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는 "중앙지검장을 마치고 총장이 되고 나선, 한동안 아예 술을 아예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본인은 건강문제라고 했지만 만에하나 어떤 실수라도 할까봐 그런듯 싶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문득 그제 대구검찰청을 방문했을 때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이날 윤 전 총장은 간담회와 만찬을 모두 마친 뒤 밤 9시쯤 검찰청을 나섰습니다. 다소 상기된 얼굴이었죠.



[윤석열/전 검찰총장 (지난 3일) : 우리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인사권자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하셨는데 인사권자에서 어느 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우리가 늘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고. 자, 우리 대구 검찰 파이팅! 자, 가겠습니다.]



만찬에서 막걸리 한잔이 오갔다고 합니다.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작심발언을 쏟아낸 저 날, 한동안 자제하던 술까지 한잔 걸친 걸 보면 이미 사퇴결심을 굳혔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듯 합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 (어제) :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까지입니다.]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던 지난해 12월, 자택 앞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죠. 아파트내 정원 한바퀴를 돌다가 취재진의 카메라를 발견한 듯 빠른 속도로 지하 통로로 이동한 뒤 사라졌습니다. 참고로 이 반려견은 유기견 보호단체에서 입양한 진돗개 '토리'인데요.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 반려견 중에도 '토리'가 있죠. 윤 전 총장, 오늘은 자택밖에 나서지 않았는지 얼굴을 볼 순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11시 20분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겁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총장 대행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윤 전 총장의 직무배제와 정직, 사퇴로 총장 대행만 세번쨉니다. 조 차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특감반장, 문재인 정부 국정원 감찰실장을 지낸 뒤, 지난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되며 '추미애 라인'으로 불렸었죠. 그런데,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 전 장관에 '직무배제 철회' 요청을 하는 등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곤 법무부의 '핀셋 인사'를 우려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조남관/대검찰청 차장검사 (지난달 22일) :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회복되어서 국민들의 심려를 더 이상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중수청 법안이 추진되면 사표를 쓰겠다"는 검사도 있다는데요. 월성원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중요 수사 지휘는 물론 뒤숭숭한 조직 분위기 추스르기 등 임무가 막중합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오늘 우리 광주 고·지검을 방문해서 지검에 평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된 법안은 시한을 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또 검사들의,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도 했기 때문에 우리 검사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범계 장관이 광주고검, 지검을 찾았습니다. 검사들을 향해 "윤 총장의 사퇴로 동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서운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주말 간 깊이 숙고하고 차기 총장에 대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장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됐는데요. 최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검찰총장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청와대에겐 큰 부담입니다. 만약 조 차장이 무난히 대행직을 수행한다면, 그대로 '대행' 자를 뗀 총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봉욱 전 대검 차장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 검찰 퇴직 인사들이 다시 기용될 가능성도 있고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증인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 부장은 윤 전 총장 징계위 핵심 사안이던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증인으로 출석했었죠.



[한동수/대검찰청 감찰부장 (지난해 12월 15일) : (어떤 내용 말씀하셨는지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 증언하셨는지요.) (감찰 방해 내용) …]



다만 청와대는 당장 후임 검찰총장을 지명할 환경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꽤 오래 걸리는 법적 절차가 있다. 절차대로 간다"고 했는데요. 임기 2년이 주어지는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지명하는 다른 고위 공직자들과는 달리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추천위 3명 이상 추천-> 법무부 장관의 제청 -> 대통령 임명 순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면직안 재가…차기 총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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