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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조원에 이어 ‘서울시-자치구 5000억 재난지원금' 급물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 가게에 불어 있는 영업제한 조치로 생존권 위협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포스터. 연합뉴스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 가게에 불어 있는 영업제한 조치로 생존권 위협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포스터.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발맞춰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 추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5일 시-구청장협의회 세부내용 논의
현금 지원 시기, 정부와 맞춰 추진

 
5일 서울시와 자치구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총 5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구청장협의회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은 서울 25개 자치구청장이 모인 구청장협의회가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협의회가 건의한 대로 3000억원가량을 지원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재난지원금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서울시 3000억+자치구 2000억 재원 마련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서울 25개구는 총 2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을 각 구가 똑같이 나눠 내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부담분 30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을 자치구 2000억원과 일대일 매칭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별로 지원 대상 규모에 따라 부담하는 지원금 액수도 달라질 전망이다. 자치구들은 순세계잉여금(거둔 세금에서 지출 총액을 뺀 나머지)에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서울시와 함께 5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지급하겠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왼쪽부터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연합뉴스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서울시와 함께 5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지급하겠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왼쪽부터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연합뉴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5000억원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원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도봉구청장)은 “각 자치구와 서울시 의견을 모아 큰 틀에서 협의했으며 실무적 회의를 거쳐 다음 주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 방침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데 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업종을 보완하거나 추가 대상을 지정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버스 기사 등이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될까

 
서울시와 자치구는 일부 업종에 대해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을 허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집합금지·제한 대상이 된 업종은 큰 피해를 본 만큼 정부 보상과 별도로 지자체 차원의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우상조 기자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우상조 기자

 
지원 시점은 현금 지급의 경우 정부의 추진 속도에 맞출 계획이다. 서울시 안팎에선 오는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에 대해 이동진 회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을 선거와 관련지어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시기와 관계없는 현금 지급 외 다른 방식의 지원도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세버스 기사 지원대상 포함 가능성 커”  

 
정부는 지난 2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19조5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말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3월 중순께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해주면 정부는 지금부터 미리 집행을 준비해 확정되자마자 지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4일 “지난해 서울시 세 수입이 예상을 웃돌아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재정 여력이 생겼다”며 서울시민 한명 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은 자치구들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며 코로나19가 계속되는 만큼 당장 보편적 기조로의 전환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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