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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방위비 협상 조속 타결을…추가 비용은 韓 부담해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 [중앙DB]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 [중앙DB]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증가한 한·미 동맹 유지 비용은 한국 측이 감당해야 한다는 게 민주·공화 양당의 공통 의견이라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양측 수석대표 간 막판 협상을 앞두고서다. 

美 하원 "방위비 협상 4월 1일 이전 타결하라"
정은보 대사 워싱턴 도착, 5일 웰튼 대표와 회의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아미 베라(민주) 하원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채봇 하원의원은 4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동맹인 한국과 4월 1일 이전에 상호 수용 가능한 포괄적 비용분담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두 의원은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에 고무됐다"면서 "우리는 방위비 분담에 대해 한국이 상당히 기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동맹의 발전적 요구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협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한·미가 SMA 협상을 빨리 마무리해 다른 시급한 과제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하원은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심 국가안보 과제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SMA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데 대해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왔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을 대응 과제로 꼽았다.
 
두 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늘리는 것이 민주·공화 양당의 공통된 입장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두 의원은 행정부가 한·미 동맹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챙겨야 한다면서 "한국이 추가적인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져야 하며, 동맹 유지에 대한 부담 증가를 감당해야 한다는 우리의 공통된 견해가 이 협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4월 1일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문제를 우선순위에 올려달라고 당부했다. 4월 1일을 합의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협상팀이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협상팀이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미국 측과 막바지 협상을 위해 워싱턴DC에 도착한 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는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대면 회의를 통해 남아있는 쟁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인상률뿐 아니라 여러 쟁점을 패키지로 다룰 것이고, 협정 유효 기한 등 운용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서로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5일 11차 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연다. 지난해 3월 한·미는 2020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해 불발됐다. 
 
CNN은 최근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내용의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미가 5개년 협정 체결에 근접했다고 전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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