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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자유 있지만,투기 자유 없다”…경기도,개발사업 직원 전수조사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오종택 기자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오종택 기자

경기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도가 주도하는 6개 사업지구에 대해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분 95%를 보유한 용인 플랫폼시티,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모두 6곳과 그 인접 지역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들 6개 지역의 경우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대상인 3기 신도시와 별도로 도와 GH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인 만큼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 지난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면서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다.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명백히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경기도의 이번 조사 대상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 현덕 관련) 및 GH에서 근무한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 포함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지역별로 대외 공개 시점이 조금 다르지만, 추진경과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조사대상 기간(주민 공람 5년 전)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투기 여부 확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법 행위 드러나면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    

경기도는 대상자 확인 및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확인할 경우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히 공직자·공직 유관기관 임직원에게 ‘투자의 자유’는 있지만 ‘투기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는 만큼 위법행위자의 투기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제도적 방안을 정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라며 “자체적인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사전방지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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