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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절차적 문제 없다" 결론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이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절차와 적정성 대한 감사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감사원은 5일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에너지기본계획’과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하위계획과 상위계획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감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10일간 서면 감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면담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19년 6월과 2017년 12월 각각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들 계획에는 원전 감축 방안이 담겨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범위와 중점은 공익감사 및 국민감사 청구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그 목적의 당위성에 대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지난 1월 “월권적 발상”이라며 “감사원장 개인의 에너지 정책관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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