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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은 외면한 나홀로 정규직화, 공공부문 100%육박

지난해 7월 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항의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7월 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항의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100%에 육박했다. 이런 정규직화 작업이 민간부문으로 확산하지 않고 공공부문에 국한돼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97% 정규직 전환
민간부문 전환은 거의 없어 '나홀로 강제 전환'
민간 포함 정규직 전환율은 10%대로 역대 최저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작업으로 지난해 말까지 19만953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이 중 19만26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했다고 5일 발표했다. 정부가 목표로 세웠던 20만4935명의 97.3%에 달한다. 정부는 나머지 7000여 명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신분을 바꿀 방침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중 14만1222명(73.3%)은 각 기관에서 직접 고용됐다. 4만9709명(25.8%)은 자회사를 설립해 흡수했다. 1767명(0.9%)은 사회적 기업과 같은 제3섹터 방식으로 정규직화됐다.
 
83.7%(16만1265명)는 별도의 채용시험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나머지 3만1433명만 경쟁을 거쳐 채용됐다.
 
정부는 "전문직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 채용을 하도록 했고, 전환채용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강제 정규직화로 메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직고용 과정에선 청년들이 불공정 논란을 일으키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더욱이 공공부문에선 정규직화가 진행됐지만 이런 정부의 정책이 민간으로 전혀 파급되지 않아 나홀로 정규직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역대 정부의 정규직 전환율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에선 10.7%에 그쳤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율이 100%에 육박하는 동안 민간부문에서 거의 정규직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같은 수치는 이명박(MB) 정부의 정규직 전환율(16.3%)과 박근혜 정부 때의 전환율(13.1%)보다 훨씬 낮다.
 
유 의원은 "강제로 진행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정부가 자랑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노동시장을 힘으로 교란한 결과물을 홍보할 게 아니라 민간 노동시장의 활성화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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