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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윤석열, 검찰 문제 입증한 역사적 공로 있는 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에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에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사의를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문제를 입증한 역사적 공로가 있는 분”이라고 비꼬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면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팟캐스트 발언으로 기소

최 대표는 지난 4ㆍ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송에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법무법인에서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인턴 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최 대표의 이 발언은 실시간 재생으로 최대 1만명이 넘는 사람이 들었고, 구독자를 포함해 10만명의 불특정 다수가 청취했다”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1월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국 전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모씨가 2017년 최 대표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 보내주고, 정 교수는 이를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대학들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업무방해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1월 최 대표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업무방해 사건은 항소심 중에 있다.

 

최강욱 측 “검찰 개혁 마음에 안 들자 정치적 공소권 남용”

최 대표 측은 검찰의 이번 기소에 대해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먼저 최 대표측은 팟캐스트에서 최 대표의 발언은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검사가 최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은 사실이고, 최 대표는 그 기소에 대해 ‘무죄’를 다투고 있으니 무죄를 주장하며 그 근거를 언급했다는 얘기다. 또 검사가 최 대표를 기소했고, 최 대표가 무죄를 주장한 것 자체는 사실이니 객관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오히려 최 대표측은 “피고인이 평소에 가진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의정 활동에 부당한 압박을 가해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인 공소권 남용 기소”라고 주장했다.

 

30일 두 번째 재판, 결심 예정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려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의 공표인지, 의견 표명인지에 대한 평가의 문제인 것 같다”며 “다음 기일에 사건을 마칠 수 있으면 마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30일을 다음 기일로 잡고 검찰의 구형 및 피고인측의 최후 의견을 듣기로 했다. 최 대표는 재판 말미에 “직업상 의사일정이 제 뜻대로 이뤄지는 게 아니어서, 필요하면 미리 소명하고 기일변경을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최강욱, “선택적 수사, 선별적 기소 직접 지시한 게 윤석열”

최 대표는 이날 법원을 나서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했다. 최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사권을 검찰이 무한정하게 확대하며 오늘의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수사,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검찰총장이었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역사적 공로가 있는 분”이라고 반어적 표현으로 비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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