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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부동산 투기, 반드시 근절돼야”…엄정 대처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이자 반칙”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에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특히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 범죄”라며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각 검찰청(지청 포함)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 지정 ▶경찰의 연장 신청 시 신속 검토 ▶송치 사건 엄정 처리 ▶공소유지 만전 ▶범죄수익 철저 환수 등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 및 관련자들의 부패 범죄에 적극 대처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정부의 신도시 예정 부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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