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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도 “중수청 설치 신중해야”…변협 “검찰 수사권 박탈, 권력비리 수사력 약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방안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4일 사법센터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권력형 비리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윤 총장 발언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도 “중수청 법안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중수청을 새로 설치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력기관의 수사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수사권 남용 통제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상당한 규모의 수사기관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변은 또 “수사·기소 분리를 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중수청 도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올해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이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옳다”며 “여당은 중수청 연내 도입에 급급한 듯 보이며 충분한 연구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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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권력 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 능력을 약화해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잠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일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을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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