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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원 추경' 국회로…여당 "늘릴 수도" vs 야당 "깎아야"

[앵커]



국회는 오늘(4일) 정부로부터 추경안을 제출 받아 심의에 들어갑니다. 15조원 규모죠.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증액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무회의/(지난 2일) :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이틀 전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겁니다. 지원금 총액은 19조 5천억원인데 이 중 15조 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합니다. 어느 때보다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만큼, 빠르면 당장 이번 달부터 지급할 방침입니다.내일 정세균 총리의 시정연설 후 다음 주 본격 심사를 거쳐서 2주 뒤 본 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민주당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안, 단일 추경 규모로는 역대 세번째입니다. 지난 해 3차 추경, 그리고 12년 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중 10조원은 국채로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말이면 국가 채무, 즉 나랏빚이 1천조에 가까워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야당은 여기에 더해 4월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란 비판까지 추가하고 있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일) : 이런 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대선전에도 또 수십조의 돈을 뿌리고 할 것입니다. 사실상 매표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두텁게' 그리고 '폭넓게'를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 2일) : 4차 지원금 대상은 총 690만명입니다. 전 국민에게 줬던 1차 지원금 규모가 13조원이었으니까, 690만명에게 19조5000억원, 얼마나 '두텁게' 줄지가 실감이 나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거리두기 완화 전에 장사를 했는지, 문을 일찍 닫았는지에 따라서 액수가 다릅니다. 헬스장과 노래방처럼 문을 아예 열지 못했던 곳은 500만원을 받고요. 전기요금을 석 달간 50% 깎아줍니다. 이 둘을 합쳐서,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사람 당 최대 680만원까지 또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천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도 3차 때보다 이렇게 200만명 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했죠.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가히 역대급인데 원칙과 기준도 없이 보편과 선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어정쩡한 누더기 추경안이 되었다 이런 규모가 타당한지, 또 재원 마련에 대해서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전혀 없는 이런 재원 대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꼼꼼하게 따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추가해야할지 살펴본단 겁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농민 지원을 가장 우선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손실보상법 등 상생연대 3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언론개혁법 등의 쟁점법안 통과도 추진하고 있죠. 추경 편성과정에서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앞으로 여정회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엔 서울시장 선거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결정됐다는 소식, 박반장이 전해드렸었죠. 여야 선거 구도가 점점 정리돼 가는 거 같은데 박 후보와 오 후보, 벌써 이번 선거 기간동안 여러번 부딪혔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달 17일) : 오 후보가 박 후보의 1차 TV 토론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빌 게이츠의 말 중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취사선택하고 있다'라고 한 데 따른 겁니다.]



[박영선 (음성대역) : 오세훈 후보님 늘 성급하십니다. 늘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보지 않으시네요. (10년전 무상급식 문제로 시대를 읽지못해 사퇴 하실 때처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를 존중해 주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 후보의 경선 승리, 박 후보 입장에선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선명 보수를 지향했던 나경원 후보와 달리 오 후보의 승리는 국민의힘이 '중도' 표심에 좀 더 다가갔단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단 분석이죠.



박 후보는 오늘 캠프 진용을 가다듬었습니다. 박 후보 캠프에는 서울지역 국회의원 41명 중 이낙연 대표와 국무위원 3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참여한단 계획인데요. 우선 캠프 대변인으로는 고민정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오 후보를 꺾었죠. 고 의원은 "대변인의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였고, 대통령이 됐다. 이번엔 박영선의 입이 되려고 한다. 반드시 당선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비서실장은 이수진, 천준호 의원이 맡습니다. 선대위원장은 경선 상대였던 우상호 전 후보가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후보가 경선에서 이긴 다음날,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어젯밤에 둘이 만나서 저녁 먹고, 필승을 다짐했는데요. 제가 마음이 많이 짠했습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우상호 의원은?) '나 괜찮아~' 뭐 이렇게 마음속에 많이 서운함이 있을 것 같은데 내색을 안 하고 오히려 저한테 '아이, 필승해야지, 필승!' 이러면서.]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국장과 반장들의 눈은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에 쏠렸지만요. 저 여당반장 류반장 만큼은 박영선 후보와 조정훈 후보의 단일화 토론을 봤습니다. 두 사람, 주4일제 혹은 주 4.5일제에 대해선 그 취지에 공감대를 가졌는데요. 논쟁도 있었습니다.



조 후보는 박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약속한 30만 채 중에 내년 6월까지 완성될 건 장난감 레고가 아니고선 단 한 채도 없다"라고 했고요. 소상공인 5천만원 무이자 대출 공약에 대해선 '받고 더블로 가자는 식'이라면서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 후보 역시 조 후보 공약의 현실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두 사람의 단일화는 주말동안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 결과가 정해집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의 여권 단일화 소식까지,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어제 박 후보가 검찰 개혁 이슈에 일가견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검찰총장 이슈가 나온 김에 박 후보가 말하는 검찰총장 되는 법,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박영선/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2월 / 유튜브 '박영선') : '경찰청장이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아까 있었는데? 누구야? 그렇지. 그러면 경찰청장 (검찰총장이요!) 검찰총장? 이리 나와봐. 지금 검찰총장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 가서 검색해봐 요. 아줌마가 미리 가르쳐줄까? 문무일 검찰총장이에요. 외워봐.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을 탁 검색하면 그 문무일 검찰총장 아저씨가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쫙 나와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가 그 검찰총장 아저씨 한대로 하면 돼 앞으로. 오케이?]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오늘 국회로…박영선, 조정훈과 토론하며 단일화 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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