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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 세번째 사과…“제 불찰로 실망드려, '좋은 재판' 위해 노력”

 
김명수(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4일 “저의 불찰로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임성근(57·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거취와 관련해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첫 공식 일정에서다. 김 회장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으로 사법행정의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법부 모든 구성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재판'을 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퇴를 막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사퇴를 희망하는 임 전 부장판사를 만류하면서 국회의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가, 이후 임 전 부장판사가 면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거짓 해명’ 논란을 받고 있다.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김 대법원장은 거짓말 논란의 후폭풍이 법원 안팎에서 거세지자 지난달 4일 퇴근길 취재진을 만나 “이유야 어찌 됐든 임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의)사표 반려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의 두 차례 사과에도 집권 여당이 주도한 법관 탄핵에 대법원장이 눈치 보기를 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사법부의 독립성에 김 대법원장 스스로 생채기를 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과 보수단체 등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김 대법원장이 이날 법원장회의를 통해 세 번째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더이상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법원장회의는 최근 법원 정기 인사로 인해 추가로 소집된 회의다. 지난해 12월 정례 회의 이후 3개월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재판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놓고 2시간여 안건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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