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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충격' 여성에 더 컸다 …올해 여성일자리 78만개 늘린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여성 일자리를 78만개가량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돌봄 휴가를 내면 하루 5만원의 휴가비를 주는 지원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성 고용 위기 극복 및 회복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성 고용 위기 극복 및 회복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성가족부는 4일 범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9년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던 여성 고용률(15~64세)은 지난해 56.7%로 1.1% 포인트 하락했다. 전년 대비 지난해 취업자 수도 남성은 8만명가량 줄었지만, 여성은 14만명 정도 줄어 1.5배 이상 차이 났다. 지난 1월 여성 일자리는 전월보다 59만7000개가량 줄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돌봄과 노동을 함께 하는 여성의 어려움은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여성 취업자가 주로 코로나19 피해가 큰대면 서비스 업종에 집중해 있고, 휴교나 휴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서 돌봄 책임이 주로 여성들에게 전가돼 경력단절 위기에 노출되는 등 그간 누적돼온 노동시장 성별 격차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고용 충격, 여성의 경력단절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일자리 확대, 고용유지 등 긴급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즉각 고용 효과를 낼 마중물로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공·민간 부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4일 발표한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 자료 여가부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4일 발표한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 자료 여가부

기존 산림가꾸기, 공원지킴이 등의 직접 일자리 사업 104만개를 통해 올해 69만명 정도 여성이 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더해 추경으로 4000억원을 투입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새일여성인턴 확대, R&D 여성연구원 인건비 지원 등으로 7만8000명가량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 올해 모두 78만여개 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질 낮은 일자리만 느는 것 아니냐는 실효성 지적에 정 장관은 “추경에서 포함되는 7만7000개 일자리뿐 아니라 기존에 정부서 추진하던 직접 일자리 참여를 포함해 추계한 것”이라며 “민간채용시장이 얼어붙어 신속한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력 단절 상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단기적이나마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더 좋은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가중된 돌봄 부담을 덜고, 여성의 노동 시장 이탈을 막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지원도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로 연장한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비용을 최대 10일간 지급하는 것으로, 원래 한시적으로 도입한 건데 더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맞벌이·한부모 등에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돌보미도 당초 계획(8000명)보다 3000명 더 확충한다. 여성의 고용·승진을 유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관련, 고용률 평가에 절대평가 요소를 도입하는 등 15년 만에 손보기로 했다. AA는 고용 성차별 해소를 위해 특정 성(性)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로, 공공기관은 여성 근로자, 관리자 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할 때 제도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지적이 잇따랐다. 
 
정영애 장관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이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며 “직업훈련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성별 업종분리 해소를 위한 AA제도 개선 등이 근본적인 여성 일자리 체질 개선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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