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빼고 임대소득", "부부공동도 종부세는 한 사람이"

직장 문제로 해외 파견을 나가는 A씨는 원래 살던 집을 월세 주기로 했다. ‘영끌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은 데다, 마냥 집을 비워둘 순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대소득세다. 이자를 내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거의 없는데 세금까지 내니 부담이 커졌다. 하지만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A씨는 대출 이자납입 비용을 뺀 금액만큼만 임대소득세를 내면 된다. 주택임대수익을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 이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갈수록 복잡해지는 부동산 세금 이해를 높이기 위해 4일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 주택 취득과 보유·임대·상속·증여 전(全) 과정을 망라한 세금 해설서다. 국세청이 부동산 세금 관련 책자를 따로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책자엔 실무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세액계산 구조 및 계산사례도 첨부했다.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한 예규·판례도 함께 수록해 이해를 높였다.
 
다음은 국세청 ‘주택과 세금’에 실린 주요 문답 사례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