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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국고 장학금 49억원…소득 3구간 이하 등록금 전액 지원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이미지. 사진은 5회 변호사시험 당시 한 학생이 책을 보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이미지. 사진은 5회 변호사시험 당시 한 학생이 책을 보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거나 다니고 있는 취약계층 학생 901명에게 정부가 48억8700만원을 들여 등록금을 지원한다. 소득 3구간 이하 학생이 대상이다.
 
교육부는 4일 2021학년도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이라면 전국 25개 어느 법전원에 가더라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48억8700만원을 지원하고, 각 법전원에서도 자체 재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등록금 전액을 받게 되는 학생은 전체 법전원 정원의 15% 수준인 901명이다.
 
소득 3구간을 넘는 학생을 위한 소득 구간 연계 장학금도 각 법전원에서 자체 재원으로 운영한다. 법전원은 등록금 수익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은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해 지급해야 한다.
 

등록금 싸고 취약계층 많이 뽑은 곳에 지원 늘려

법전원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국고 지원 규모는 최근 증가 추세다. 지난해에는 2019년도보다 3억8000만원이 늘어난 48억 3500만원이 지급됐고, 올해엔 이보다 5200만원이 늘어난 48억 87000만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는 장학금 지원1순위로 국고 지원을 포함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자료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는 장학금 지원1순위로 국고 지원을 포함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자료

 
학교별로 배정하는 금액은 정원이나 취약계층 학생 수뿐 아니라 등록금·장학금의 수준이나 증감 추이에 따라 가중치를 매겨 편성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이 우수한 법전원에 더 많은 재원을 나눠주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많은 대학들이(25개교 중 17개교) 입학정원의 7~8% 수준에서 취약계층을 선발했지만, 강원·서울시립·전남·전북·원광대는 9% 넘게 취약계층을 선발해 높은 가중치를 받았다. 올해 유일하게 등록금을 인상한 전남대는 낮은 가중치를 받았다. 등록금이 평균보다 싼 건국대는 높은 가중치를 받았지만 평균보다 비싼 서울·고려·연세대는 낮은 가중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은 국고를 배정받은 학교는 동아대(3억8325만원)였고, 부산대(3억5761만원)와 성균관대(3억32만원)가 뒤를 이었다. 대부분은 1~2억 원대 지원을 받게 됐지만, 제주대(4901만원)와 강원대(9202만원)는 1억원 미만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영남·부산·전남대가 3억원 넘는 지원금을 받았고, 제주·서강대가 1억원 미만의 적은 지원금을 받았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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