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단독] "코로나 여파에 내년 출산율 0.6명대로 떨어질 것"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중앙일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신성식 기자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중앙일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신성식 기자

"지난해 0.84명에는 코로나의 영향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올해, 내년에 반영될 것이고, 내년에는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암울한 전망이다. 그것도 저출산 대책 책임자가 그리 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은 2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 출생아는 27만2000명은 전쟁이나 대재난을 제외하면 어느 나라도 겪어보지 않은 아주 특별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에게 코로나19 영향과 대책을 물었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코로나19의 영향은 언제 나타나나.
올해,내년에 반영된다. 지난해 4~12월 혼인건수가 13.8%(역대 최대 감소) 줄었다. 게다가 보건 당국이 임신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한했다. 당사자한테는 '임신하지 말라'는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다. 혼인을 늦추고 출산을 늦추게 된다. 
 
어떻게 예상하나.
올해 출생아는 25만명 밑으로(24만명대), 내년에는 20만명대 초반(22만명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 출산율은 올해 0.7명대, 내년에는 0.6명대로 예상한다. 2015년 1.24명에서 7년만에 절반으로 줄어들 것 같다.
 
그 상태가 계속될까.
초혼 연령이 더 늦춰지면 난임 연령(만 35세 이상) 해당자가 늘고, 둘째아이 출산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 미뤄던 결혼·출산이 2023년에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만만하지 않다. 잘 하면 반등해 30만명에 근접할 수 있다.
 

저출산 예산에 출산장려 예산 거의 없어 

그간 200조원을 썼는데 왜 이런가.
큰 오해가 있다. 저출산 예산을 출산장려 예산으로 이해하고 효과 없으니 없애고 출산장려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만한 정책으로 돌리자고 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출산 예산 중에 출산장려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거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아이 낳으면 장려금을 주지만 중앙정부는 이런 게 없다. 싱가포르에는 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은 뭐냐.
그건 간접 지원 예산일 뿐이다.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공공임대주택사업 예산, 청년 취업 지원과 고용안정 등의 예산도 마찬가지다. 이런 게 저출산 예산의 60%를 차지한다. 간접적으로, 파생적으로라도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다 긁어모아서 저출산 예산을 부풀려 놓은 거다. 이 예산들은 다른 정책 목표가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를 위해 삭감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아동수당·보육료 등의 직접 지원 예산도 엄밀히 말하면 가족복지나 아동복지 예산이지 출산장려가 1차 목표는 아니다. 출산장려를 하지 않는 상황이 돼도 가족 빈곤 감소를 위해 이런 예산은 유지돼야 한다. 그나마 가족복지예산(국내총생산의 1.5%)도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영아수당 50만→100만원 협의하겠다 

현금지원이 더 필요한가.
그렇다. 선진국도 그리한다. 2022년 0~1세 영아수당을 신설해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걸로 코로나 영향으로 더욱 심각해진 상황을 막기에는 부족하다. 2023년 출산율 반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출산율 반등의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100만원, 둘째는 150만원, 셋째는 2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하겠다. 0,1세 영아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 영아를 둔 부모의 불안을 완화하려는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은 불충분하다. 둘째를 낳으려고 하면 남편이나 부모가 손사래 친다. 이런 상황을 줄이려는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셋째는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2021년생 영아수당 지급 불가능 

선거가 잇따르는데.
내년 대선에서 (영아수당 확대가) 쟁점이 될 것이다. 어딘가에서 이런 공약(0,1세 첫째아 월 100만원)이 나와서 선거의 빅 이벤트가 될 것이다. 
 
영아수당을 2021년 출생아에게 지급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법령을 개정해야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지방정부와 협의도 필요하다. 이런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2021년생에게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아동수당을 18세로 연장하자는데.
7세 이상에게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령대는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우선 애를 낳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수당 확대보다는 초기 0,1세 영아기 양육 부담을 줄이는 게 우선순위가 높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 저출산 대책을 포기하자는 얘기나 나온다.
이러저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한국의 적정인구가 3000만명이니 뭐니 얘기하는데, 설사 적정선이라고 해도 그게 유지되려면 출산율 2.1명(인구대체에 필요한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 거기까지 가는데 이미 사회 균형이 깨진다. 사회의 부양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견디지 못한다. 과도기의 왜곡현상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일본처럼 청년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고용 시장 진입난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예를 보면 임금총액이 늘지 않았다. 1인당 인건비가 줄었다. 늘어난 일자리가 고임금의 고급 일자리가 아니다. 고령화가 진행돼 노년층이 노후 불안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생산이 위축되면 일자리에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출산율 하락이 취업난 해소나 소득 향상에 유리하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출산율 출생아동 추이

출산율 출생아동 추이

 
저출산은 이미 현실이 됐다.
저출산을 완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이미 진행된 저출산에 적응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두 가지 정책의 조화와 협력이 중요하다. 저출산에 적응하려면 교육·산업·고용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출산도 저절로 완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과거 한해 출생아동 70만명, 80만명 시절의 사회시스템이 요즘의 20만명대 시기에 작동할 수 없다. 
 

인구정책 복지부→기재부로

인구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복지차원에서 인구정책과 저출산 완화 정책을 맡고, 기획재정부 인구정책TF가 저출산 적응 정책을 챙긴다. 이를 통합해야 한다. 인구정책을 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 복지부가 몇 년 째 초등돌봄 문제를 조정하지 못하고 있지 않으냐. 인구정책은 사회 자원의 배분 영역이다. 사회·경제 정책의 영역이다. 이건 기획재정부가 해야 한다. 기재부 인구TF를 인구정책실이나 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저출산은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 가족정책과 사회·경제정책으로 출산친화적 사회경제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아이 한 명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하듯 기업과 지역사회도 나서야 한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신성식 기자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신성식 기자

 

1억 지원하면 상처받을 사람 생긴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나 허성무 창원시장 주장처럼 1억 상당액을 주면 되나.
1억원 효과가 입증된 데가 없다. 만약 이걸 준다면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분열과 대립을 낳을 것이다. 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결혼하기 힘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이런 대책보다 영아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게 맞다. 
 
국회가 저출산에 관심이 없다.
지난해 21대 국회 출범 직후 저출산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의안을 냈다. 그 이후 정쟁이 격화하면서 세부 구성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신혼부부 주택난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그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주택 문제보다 고용 안정이 먼저다. 청년의 일자리가 해결돼 정기적으로 소득이 생기면 주택 문제도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위원회 회의를 정식으로 주재한 적이 없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확정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2021~2025년)을 만들 때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2시간 넘게 토론했다. 대통령이 저출산위원회 본회의 자료를 검토해서 보완사항을 자필로 지시했다. 국무회의에서도 논의했다. 또 2월이 가기 전에 육아휴직 제도를 잘 운영하는 기업을 초청해서 4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 선포식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