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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매스터 “햇볕정책, 북한 바꾼다는 건 허망한 희망”

맥매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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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 장군 출신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가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 압박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지 않는 한 김정은 정권 제거가 미국의 정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퇴임 후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된 그는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서면 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상원 청문회에서 ‘대북 압박’ 강조
“군사훈련, 성공적 외교에 매우 중요”

맥매스터는 “북한 정권이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외교적 노력은 실패와 실망을 초래했다”며 외교적 실패 배경으로 김일성 일가 3대 세습 과정에서 두 가지 잘못된 가정이 작용했다고 봤다. 그는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북한 개방이 정권의 본질을 바꿀 것이라는 허망한 희망”을 품거나 “김씨 일가 정권이 지속 불가능하며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하기 전에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해 대북 정책을 펴다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 지도자들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거부하지 않는 한 김정은 정권 제거가 미국의 정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최대 압력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가지 원칙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상징적 합의나 보상에 대한 거부 ▶북한 무역량의 95%를 차지하는 중국이 제재를 이행하도록 설득 ▶필요하면 대북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군사적 압박과 관련해선 “성공적 외교를 위해선 군사 훈련과 북한 침략에 대한 신속하고 압도적인 대응을 위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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