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김미리 판사, 조국 사건서 재판장 계속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의 사무분담에서 4년째 유임돼 논란을 부른 김미리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 재판장을 계속 맡게 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서도 김 부장판사는 주심판사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1-1부로 배당하고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도록 했다. 주심판사는 김상연 부장판사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형사합의21-3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장용범 부장판사에게 새로 맡겼고, 주심판사는 김 부장판사가 맡도록 했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사무분담에서 형사합의21부를 각각 21-1부(재판장 김미리, 주심 김상연), 21-2부(재판장 김상연, 주심 장용범), 21-3부(재판장 장용범, 주심 김미리)로 나눴다. 조 전 장관 사건과 울산 시장 사건을 각각 21-1부, 21-3부에 배당해 형식상 재배당하는 모양을 취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같은 사무분담과 재배당으로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재판에서는 소송 지휘를 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서는 판결문 작성을 맡게 될 전망이다.
 
재판의 결론은 부장판사 세 명이 합의해 결정한다. 합의부에서 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판결문 작성은 주심 판사가 맡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이 재판부를 대등재판부로 구성했다. 대등재판부에서는 재판 진행과 판결문 작성 등 분담을 소속된 부장판사들이 새로 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1부가 담당하던 주요 사건을 추려 무작위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