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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땅 투기' 일파만파…문 대통령 "철저한 진상조사"

[앵커]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100억원대의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 어제(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를 했는데요.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는데요. 일부에선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부동산 투자의 오랜 격언이죠. "장화신고 들어가서, 구두신고 나온다". 개발이 될 만한 땅을 미리 사서, 고수익을 올리는라는 건데요. 특히 신도시 투자의 속설로 통합니다. 그런데 이를 몸소 실천한 '장화 신은 고양이'가 등장한 듯합니다. 바로 LH 직원들입니다. LH, 아시다시피 신도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죠. 이 LH 직원들 14명이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미리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농지를 대거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매입 규모도 상상 이상입니다. 땅값만 100억원. 2만3천 제곱미터로 축구장 3개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데요. 참여연대와 민변은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 이 영화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영화 '강남 1970' : 어차피 땅값은 힘있는 놈들 펜대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린 그걸 이용하면 돼]



펜대를 직접 굴리는 LH 직원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닌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입 대금을 조달한 방식을 보면 의심은 더 굳어집니다.



[김태근/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어제) : 약 100억원의 토지매입이 있었고 이중 대출금은 약 58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58억원에 이르는 은행 대출. 한달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할텐데 아무런 확신없이 무턱대고 돈을 빌리진 않았겠죠?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들이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는 '대토 보상'을 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어제) : 토지주택공사 내부 규정 보상 기준을 보면 1000㎡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대토 보상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필지를 쪼갠 경우에는 1000㎡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들을 알고 움직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유입니다.]



사 놓은 땅엔 올해 초, 신도시 발표가 나기 직전에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요. 대개 보상비를 더 많이 챙기려는 꼼수라고 합니다.



[농지 관리인 (JTBC '뉴스룸' / 어제) : (심은 건) 1월 말쯤 했을 거예요. (농사만 지어주세요?) 제가 농사지어요. (소유는 아니시고?) 네.]



지분도 쪼개고, 묘목도 심고. '전문 투기꾼' 수준인데요. 알고보니 그럴만했습니다. 땅을 매입한 LH 직원들 상당수가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보상 규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이렇게 치밀하게 땅 투자에 나선 이들. 하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굳이 본인 명의로 땅을 구입했느냐는 겁니다.



[이강훈/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어제) : 저희들이 참여연대 내부에서도 논의하면서 이거 차명으로 한 거냐 실명으로 한 거냐 계속 묻는 임원들이 있더라고요. 실명으로들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다들 더욱 더 깜짝 놀랐는데, 이 정도 분위기라는 거죠.]



문득 이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 : 있어, 들키지 않을 자신]



LH 안에서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들키지 않았으니 이번에도 안 걸릴거다! 그러니 당당하게 본인 명의로 땅을 산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 말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에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란 입장입니다. 제보를 받아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만 조사를 했는데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3기 신도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LH는 물론 국토교통부 직원을 포함해 그 가족과 친인척들까지 싹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내부조사에서 LH 직원 13명이 땅을 매입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LH와 국토부 직원들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토부의 수장인 변창흠 장관. 직전에 LH 사장을 지냈습니다. 직원들이 땅을 사들이던 때와 재임 시기가 겹칩니다. 정치권에선 당장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장관은 어제 뜬금없이 '청렴도를 높이라'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을 자신의 국토부에 전수조사 그리고 LH에는 진상 조사를 명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이쯤이면 덮자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즉시 국토위를 소집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동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검찰의 수사 착수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도 LH 직원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정책 최일선 실무집행 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책임론이 불거진 변창흠 장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번 의혹 제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이 무색해졌죠?



[2020년 신년사 (지난해 1월 7일) :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꾼, 등잔 밑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LH에 말입니다. 자칫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



전수조사의 지휘를 국토부가 아닌, 총리실에 맡긴 점도 눈에 띕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



총리실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제대로된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정부의 신뢰가 또한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진상조사와 별개로 이미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앞서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검찰의 수사 착수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와 사정기관의 조사 결과 사이에 차이가 크다면 정부 입장이 또한번 곤혹스러워지겠죠?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장화 신은 고양이? LH 직원들 '땅투기' 의혹…"투기와의 전쟁" 무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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