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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정부 25번 찍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78% 상승”

정부 대책발표와 서울 아파트 평당시세 변동. 경실련 제공

정부 대책발표와 서울 아파트 평당시세 변동. 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25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5억원(78%)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44개월 중 아파트값이 하락한 기간은 5개월에 불과했다.
 
3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m²당 2138만원이었으나 4년여 동안 1665만원(78%)이 올라 지난 1월 3803만원이 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99.17m²(30평) 규모의 평균 아파트값은 6억4000만원에서 5억원이 오른 11억4000만원이었다.  
 

44개월 중 집값 하락은 5개월 뿐

경실련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m²당 아파트값은 21만원(0.7%)이 하락했다. 하지만 두달만에 30만원이 올라 같은해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m²당 아파트값은 407만원(14%) 상승했다. 상승세를 보이던 아파트값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5월 기준 다시 6만원(0.2%)이 떨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같은달 공공참여 재개발 등을 포함한 5·6 대책을 발표했으나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실제로 다음 달 m²당 아파트 가격은 78만원(2.4%)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m² 아파트값은 497만원(15%)이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2017년 6회 ▶2018년 5회 ▶2019년 7회 ▶2020년 6회 ▶2021년 1회 등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경실련은 "아파트값이 하락하더라도 1~2개월이면 그보다 많은 금액이 올랐다. 소폭 하락 뒤 폭등이 발생한 것"이라며 "규제책 이후 발표된 공급확대, 분양가상한제 후퇴 등의 투기조장책은 더 큰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유주택자·무주택자, 자산 격차 50년

경실련은 노동자와 유주택자의 재산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노동자 평균임금과 99.17m² 크기의 아파트값의 상승률도 비교했다. 그 결과 약 100배의 차이가 났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노동자 평균임금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총 264만원(9%) 올랐으며, 연평균 상승액은 132만원이다. 
 
같은 기간 99.17m² 규모의 아파트값은 연평균 약 1억3000만원씩 올랐다. 경실련은 "가구당 저축액을 연간 1000만원으로 가정해 아파트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5억을 마련하려면 50년이 소요된다"며 "즉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간 격차는 50년의 자산 격차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이 열렸다. 뉴스1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이 열렸다. 뉴스1

"정부 정책 기조 대폭 개선해야"

경실련은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면 정책 기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부풀려진 건설원가를 바로 잡고, 공공과 민간 모두 80% 이상 시공 후 분양하도록 후분양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며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과 민간 공동시행을 금지하고, 신도시 등 국공유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부동산 통계 조작 실체를 밝혀달라고 했다. 이들은 "자체 조사에 따르면 땅값, 집값, 아파트값 등 부동산 통계 전 분야에 걸쳐 실제 거래가격 조작의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변동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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