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일선검사 지휘권" 대법 판결도 최강욱 1심과 비슷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과 유사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검찰청의 경고 처분에 불복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판단 근거로는 ‘검찰청법 제12조’를 들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대법원 2부는 이를 토대로 “검사는 권한 행사에 관해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지만 검찰사무에 관해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며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 등을 가진 상급행정기관”이라고 했다. 일선 검사는 검찰사무에 대해 상급자인 ‘검찰총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제12조는 1심에서 최 대표의 발목을 잡은 조항 중 하나다. 최 대표는 지난해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 측은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한 뒤 기소하라고 지시했지만 수사팀이 이를 어기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뜻에 따라 기소했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이 지검장의 결재 없이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지휘해 기소하는 행위는 검찰청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최 대표 주장대로 검찰청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할 것을 규정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명시한 검찰청법 제12조 2항을 언급하며 “(관련법에서) 총괄대상인 검찰사무를 ‘대검찰청 사무’로 제한하지 않고 지휘ㆍ감독 대상 공무원을 ‘대검 공무원’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며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지휘ㆍ감독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더해 최 대표의 1심 선고와 궤를 같이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최 대표의 항소심에 관련 내용이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법원의 해당 판결이 났으면 2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몇 단계를 거치기는 하지만 전국 검사들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 항소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에 배당됐다. 기일은 따로 잡히지 않은 상태다.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 외에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총선 기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해당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