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출생아 또 사상 최저…"코로나 쇼크, 2세 생각도 못해"

지난해 합계출산률 0.84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 대한민국이 또다른 장벽을 만났다. 이른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發) 저출생 위기’다. 혼인·출산 적령기인 20·30세대가 고용 충격에 휘청인 데다 경제적 압박과 감염 우려 여파로 출산의 전제 조건인 혼인 건수가 급감했다. 기혼자들 또한 기존 혼인과 출산의 발목을 잡았던 집값 급등에 돌봄 공백까지 커지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짙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잠재성장률 감소→저출생이 악순환하는 ‘디스토피아’가 가속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는다.
 
2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의 등록 출생아 수는 4만3289명이다. 1년 전인 지난해 1·2월에 비해 신생아 수가 9.3%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지난 10년간 평균 출생아 감소율(5.9%)의 1.6배에 달하는 감소 규모다. 10년 전인 2011년 1·2월(8만1461명)에 비해서는 53.1%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상륙한 지 1년 남짓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 발(發) 저출생’은 올 하반기로 갈수록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슬기 한국개발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합계 출산율보다 더 낮은 수준의 출산율이 올 한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1·2월 출생아 수 감소는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혼인·출산 적령기인 청년층의 고용·소득 불안정이 심화돼서다. 올해로 취업 준비 4년 차에 접어든 A씨(30)는 “가뜩이나 바늘구멍이던 취업 문이 코로나19 후 더욱 좁아졌다”며 “그나마 상·하반기 대기업 정기 공채도 상시채용으로 바뀌며 채용 인원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당장 취업과 결혼도 요원한 마당에 집값 폭등까지 계속되니 감히 2세를 생각할 여유가 있겠느냐”고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펴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를 통해 향후 고용 여건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20~30대에 고용·소득 충격이 집중되고 있다”며 “향후 기업의 위험 회피적 채용 관행, 자동화투자 등 경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3~11월 중 20~30대 취업자 수는 총 36만8000명 급감했다. 2019년 같은 기간 증가분(5000명)의 73.6배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고용 절벽’이 이미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혼인 외 관계에서의 출산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결혼 기피 현상이 출산율 하락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출산 비중이 전체 출산 건수의 2.2% 수준으로 OECD 평균(40.7%)보다 현격히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지난해 21만3513건으로 2019년보다 2만5646건(10.7%) 줄었다. 결혼 건수 또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코로나19는 출산을 희망했던 기혼 부부에게도 큰 짐을 지우고 있다. 직장인 B씨(37·충북 청주)는 “외아들이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코로나19로 학교에 못 간 날이 많아 1년 동안 부모님께 맡기다시피 했다”며 “원래는 방과 후 학원을 3개 정도 보내려 했지만, 감염 우려 때문에 이마저도 포기해야만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둘째를 또 낳아 부모님께 육아 부담을 더 지우느니 포기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했다.
 
 
지방의 경우 ‘인구소멸 위험지역’마저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매년 심화되는 저출산 기조 속에 코로나19, 대도시로의 인구 전출 등이 맞물린 결과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전남 지역의 ‘1인 국공립 유치원’이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지역 국공립 유치원 426곳 중 원아 수가 1~3명인 곳은 33곳(7.7%)에 달한다. 이 중엔 원아 수가 단 1명인 곳도 5곳에 이른다.
 
국공립 유치원은 원아 수가 4명에 미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폐원 대상이다. 하지만 단위 소재지에 유치원이 단 1곳뿐인 지역은 영·유아들이 최소한의 교육을 받도록 원아 수가 1~3인이어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전남은 총 22개 시·군 중 81.8%에 해당하는 18개 시·군이 인구소멸위험 지역이다.

 
전문가들은 “기존에 혼인·출산에 악영향을 미친 요인들도 해결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가 덮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한다. 대표적인 게 주택 문제다.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의 중위가격은 8억759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3월 7억원을 넘어선 지 10개월 만에 8억원을 돌파했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4명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말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수도권 인구 집중, 입시·취업 경쟁, 주택난 등 결혼 적령기 청년들이 처한 사회적인 경쟁 구도를 해소하는 장기적 플랜을 짜는 것이 필수”라며 “당장의 급반등은 어렵다. 10년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위기 때마다 청년의 고용 안전망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현상을 개선하고 이에 대비한 맞춤형 지원전략도 짜야 한다”며 “보육 서비스 위주의 정책보다 가처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을 보편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원·진창일·최종권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