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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 소청·소송 거쳐 복귀한 경찰관, 이번엔 술집 행패

[중앙포토]

[중앙포토]

술집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업주의 요청에, 도리어 행패를 부린 현직 경찰관이 과거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복귀했던 것으로 3일 드러났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경사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술집에서 업주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모욕)로 입건됐다.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하지만 A경사의 부적절한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경사는 과거에도 비위를 저질러 파면 조치를 받았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최고수위다. 파면 징계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A경사는 파면이 '과도한 조치'라며 소청 심사를 제기해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해임'의 경우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지만, 파면과는 달리 공무원 연금에선 불이익이 없다.
 
A경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소송을 제기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고 복귀에 성공했다. 정직은 직무수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중징계처분 중 하나로, 3개월이 상한이다. 
 
이같이 어려운 절차를 거쳐 직무에 복귀했음에도 A경사는 술집 행패로 인해 또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도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의 과거 징계 내용은) 개인 정보라서 징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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