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어린이집 CCTV 보려면 모자이크비 3000만원" 비용 부담 없어진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중앙포토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중앙포토

2019년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 A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정황을 발견했다. A씨는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어린이집 측은 “영상에 나온 다른 사람들 얼굴이 보이지 않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하고 비용이 3000만원 가량 든다”고 말했다. A씨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CCTV 열람을 포기해야 했다.
 
앞으로는 A씨처럼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더욱 명확해진다. 현행법상 보장돼 있지만 그간 보육 현장에서 관련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일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다”라며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1670-2082)를 3일부터 운영한다.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한 문제”라면서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 시 모자이크 처리 등의 비용이 들어가는건 달라지지 않는다. 
 
지난해 부산 기장군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학부모 B씨는 어린이집의 한달치 CCTV 영상 열람을 청구했다. B씨는 경찰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영상 모자이크 처리를 먼저 해야 하며 처리하는데 1억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는 안내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아동학대 수사 매뉴얼에 CCTV 영상에 촬영된 사람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을 허용하도록 돼 있어서다. 만약 영상 속 모든 이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모자이크 등의 처리를 해야 하고, 비용은 모두 열람 청구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승현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시 CCTV영상 열람을 요구하는건 영유아보육법상 보장돼 있다. 학부모가 요청하면 어린이집이 거부해선 안되며,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열람 시 모자이크 처리도 필요없다. 문제는 수사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형사소송법 적용을 받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하다”라며 “경찰청에서 기장군 사건 이후 제도개선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